“전경련, 12개 정부위원회 참여 중”

[한겨레] 경실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위원회 통해 재벌 이익 대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과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원에 연루돼 해체 위기에 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중앙행정기관 산하 12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경련의 정부위원회 참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23일부터 3월9일까지 정보공개포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50곳을 확인한 결과, 전경련이 중앙행정기관 8곳의 12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이 참여한 기관과 위원회는 주로 경제 관련 업무와 관련돼 있다.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발전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획재정부(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민관협의회), 외교부(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위원회에 전경련 인사가 1명씩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사용자 단체’ 대표 몫이었다.

전경련은 ‘해체 압박’에 조직을 축소하고 지난 3월 한국기업연합회로 이름을 바꿨다. 경실련은 “이름만 바꾼 재벌기업의 모임인 전경련이 사회적으로 수많은 물의를 빚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전경련을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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