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덫'…국민소득 3만달러는 요원한가(종합)

우리경제 진단…2년째 2%대 성장률·10년째 국민소득 '3만달러' 못넘어
"복지·안보지출로 재정정책 한계, 통화도 운신 폭 좁아…생산 혁신 필요"
가계 구매력 늘었지만 저축률은 17년來 최고치…"돈 안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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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2년 연속 2%대 경제 성장률, 3만달러 미만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작년 우리경제를 진단하는 두 가지의 지표다.

선진국의 문턱으로 여겨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지 못한 지가 10년째다. 수출과 건설투자, 정부의 지출ㆍ투자 등이 떠받히고 있지만, 가계의 구매력 지표 상승에도 저축률은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료:한국은행

작년 1인당 GNI가 2만7561달러로 10년째 3만달러를 넘지 못하자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갖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GNI는 GDP에 수출입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해외유출ㆍ유입을 감안한 무역 손익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합해 얻어진다.

GNI의 기반이 되는 GDP의 성장율의 지지부진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작년과 올해(잠정치) 모두 2.8%다. 여기에 작년 환율이 원화 약세 흐름을 띈 것도 영향을 미쳤다. 1인당 GNI를 원화로 환산하면 3198만원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했지만,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상승률은 1.4%에 그친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현재 GNI가 3만달러를 넘어서기엔 성장이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환율이 수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10.7%로 전년(6.6%)보다 크게 상승했다. 정부의 지출과 투자도 각각 4.3%, 7.8%로 1년전(3.0%, 4.3%)보다 늘었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마이너스에서 2.1%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설비투자는 지난해 2.3% 감소했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814만원으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미 달러 기준으로는 1만5632달러로 0.9% 증가했다.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과 밀접한 지표다.

총 저축률은 35.8%로 전년(35.6%)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9년(35.9%)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또 국내총투자율은 전년(28.9%)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9.3%를 기록했다. 가계의 사정이 소폭 나아졌지만 투자에 비해 저축률이 꾸준하게 늘면서 소비진작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배현기 소장은 "현재 당분간 복지나 안보 쪽이라든지 지출이 커질 수 있다고 보면 재정을 통한 성장 진작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통화정책도 운신의 폭이 넓지가 않아서 생산쪽에서 혁신이 없으면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163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올해부터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분배가 세부적으로 공개됐는데 가계의 소득은 929조원으로 4.0%, 기업의 소득은 326조2000억원으로 0.5% 증가했다. 정부소득은 376조8000억원으로 9.5%나 늘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글로벌 위기 이후에 기업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소득비중은 하락추세, 가게의 소득비중은 개선추세였다"며 "정부부분은 일정했는데 작년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과 2015년의 GDP성장률은 각각 2.7%(속보치), 2.6%(잠정치)에서 2.8%로 상향됐다. 이는 한은이 확정치 작업으로 각 협회의 통계연보를, 작년의 경우 12월의 통계자료와 결산서를 반영한 영향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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