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의료보험제도로 꼽힌다. 전 국민 의무 가입으로 저소득층이 값싸게 의료 혜택을 부여받으면서도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HS)와 같이 지나친 공영화를 선택하지 않아 의료 서비스 하락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의료 복지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적절히 추구하는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극찬하면서 미국에도 '오바마 케어(Obama Care)'라는 유사 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도 이런 이유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역설적으로 가장 경제 성장을 중시했던 박정희정부가 도입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도입됐지만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것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다. 그 뒤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농어촌 거주자로 점차 대상을 넓혔고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하면서 전 국민 가입 시대를 맞았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이처럼 점차 대상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도입되면서 개별 조합에서 돈을 거둬 나누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의료보험 혜택이 거주 지역과 직장에 따라 달라지면서 사회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결국 김대중정부는 2000년 7월 전체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 건강보험을 출범했다. 물론 이런 태생적 한계 탓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은 전 국민에게 대폭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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