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초강경 대북제재안에 "반대"

미국 의회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까지 포함한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내놓았지만 이행의 열쇠를 쥔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쌍궤병행(雙軌竝行·북한 핵포기와 북미 간 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또다시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의회가 발의한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에 대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장된 상태로 각측은 긴장 완화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긴장을 가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제재에 대해 중국 측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일관되고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 국가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6자회담 재개도 호소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제재를) 중시할지라도 이미 실천을 통해 거듭 증명했듯이 단순한 압력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정확한 출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건의를 잘 고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지난 21일 북한의 석유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제재의 칼자루를 쥔 중국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다음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미 전까지 미국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중국은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화 대변인은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훈련 중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유관 국가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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