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우조선 망하면 59조 손실, 공포마케팅 아니다"

[(상보)임종룡 "대우조선 법정관리시 40척 계약취소, 3조 선수금 돌려줘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신규지원을 위해 '공포마케팅'을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공포마케팅' 논란에 적극 해명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거제대에서 나온 '대우조선 도산시 국가경제적 손실비용' 추정치였다. 거제대는 이 비용이 최대 5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검증이 안된 수치를 인용, '대우조선 자금 지원' 근거로 활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거제대를 소유한 세영학원의 이사장이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란 점에서 '셀프 연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임 위원장은 "거제대 숫자가 정말 맞는지 논란이 있어 이번에 대우조선 실사를 할 때 삼정회계법인에 이 숫자가 맞는지 검증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삼정 추정치는 거제대보다 2조원 더 많은 59조원으로 나왔다. 건조 중인 선박 114척이 고철처리돼 이미 투입자금 32조2000억원이 전부 손실처리되고 금융권 여신과 회사채, 주식 등이 대부분 손상처리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59조원은 최대치다. 인건비, 설계비 등으로 32조원이 투입된 선박이 건조가 '올스톱' 되면 32조원이 사장된다는 뜻"이라며 "다만 모든 위험에 노출시킬 때 최악의 상황에서 실현될 수치로 실제 도산시에는 이것보다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정과 전제하에 최대 추정치를 내보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만약 '공포마케팅'을 하려고 했다면 인건비와 협력업체에 가는 매출충격에 대한 가정을 1년이 아닌 5년, 10년치로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우조선의 신규 지원을 위한 소재로 쓰고 있다는 오해는 안했으며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선주가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빌더스 디폴트'(Builder's Default) 조항이 붙은 계약은 전체 114척 중 96척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회계법인은 법정관리시 96척 중 40척이 실제 발주취소가 확실하지 않겠느냐고 봤다"며 "그러면 선수금으로 받은 3조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인찾기'란 점도 임 위원장은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빅2'(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뿐 아니라 전체 기업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대우조선 인수 여부를 타진했다"며 "그때 인수하겠다는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이 2700%에 달해 이 상태로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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