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기후변화' 방지대책 뒤집을 조치 곧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기후변화 방지대책을 뒤집는 등 환경보호 측면에서 크게 후퇴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의 새 환경정책에 관한 문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달 새 환경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핵심 조치인 석탄화력발전소 동결과 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석탄 광산 임대 재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 시 의무적 기후영향 고려 등을 재고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정부가 목표로 설정했던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 26% 감축은 달성 불가능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 전 세계의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새 환경정책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스콧 프룻 신임 환경보호청 청장이 확정되고 나서 곧 새 환경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환경정책을 뒤집고 새 환경정책을 도입할 때 뒤따르는 법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 때문으로, 이로 인해 새 정부 안에서도 환경정책 변경에 관한 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정부 기후변화방지 정책의 중심을 형성하는 '청정전력계획'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동결할 뿐 아니라 기존 석탄발전소 수백 기의 폐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청정전력계획을 철회하면 석탄발전소 폐쇄와 건설과 관련한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환경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정부 내 환경 연구ㆍ예방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EPA 예산을 31% 삭감하는 내용의 환경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프룻 청장에게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완화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20일에는 광산이 밀집한 켄터키 주를 방문해 석탄 광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새 행정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정한 탄소 사회비용은 t당 36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의 하향 조정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탄소배출에 대해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예상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완화된 환경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트럼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미국이 그동안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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