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완대책 시급"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가결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된 것과 관련해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선결조건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손실이 직장가입자에게 편중됨으로써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조사 등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입자간 형평성 악화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관리 없이 지속가능한 부과체계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ㅁ며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과도한 의료쇼핑 방지, 인기영합적 보장성 확대 자제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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