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개혁 학술행사 축소지시 의혹 진상조사 착수

대법원 전경.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 지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진다.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61·사법연수원 11기)는 이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에 나선다.

이 석좌교수는 지난 17일까지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참여할 적임자 선정을 위한 추천을 받았다.

이 석좌교수는 이를 토대로 조사단 구성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 계획과 조사 방법, 진상 규명 의지 등을 법관들에게 설명해 동의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에는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부당지시 의혹이 제기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6기)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이모 판사에게 해당 단체의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판사가 이 같은 지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자 법원행정처가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임 전 차장은 결국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확대되자 임 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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