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악재`에 발목잡힌 한국경제…위기관리 전념해야

◆ 박근혜 대통령 파면 / 경제정책 4년 평가 ◆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내수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악재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이어질 대통령 보궐선거 기간 내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다. 오는 14~15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6월 인상이 예상됐지만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해 고용 여건 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롯한 시중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작년 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위험이 커진다.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한편 부동산 시장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계기업 연쇄 도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다. 한국은행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폐업 위험이 7~10.6% 커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 관광 금지 등 중국의 사드 보복도 대선 기간은 물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이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매장 50개 이상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우리 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 전례를 봤을 때 중국의 사드 보복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벌일 당시 중국은 '일본 관광 제한' 등 2년간 보복을 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동북아시아 안보를 놓고 미국·중국이 얽힌 문제라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리더십 부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얼어붙은 내수도 단기간에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지난달 백화점·할인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 14.6% 감소해 내수경기 하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업종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1월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5개월 연속 쪼그라들며 -6.4%까지 내려앉았다. 작년 여름 휴가철에 반짝 생산이 증가한 이래 계속 내리막이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4.4를 기록하며 전월(93.3)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다. 고용 역시 제조업에서만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만명이나 감소하는 등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이 9급 공무원 공개채용에 23만여 명 응시하면서 잠재 실업자들이 공식 지표에 잡힐 예정이라 전망이 더욱 어둡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완만하다"며 "고용 부진도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부양을 노렸지만 가계빚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사진은 강남 재건축 잠실 5단지. [매경DB]

정부는 소득 기반 확충 차원에서 이달 중 △청년 일자리 대책 보완 방안 △고용시장 위축 방지 재정·세제 대응책 등을 준비 중이다. 내수 위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손볼 계획이지만 성과가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대선 국면에서 관련 법 개정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긴 어려워 당분간은 현상 유지에 주력하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 처방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 중 전략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실제 업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 관심사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새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다. 김은 ICT융합네트워크 부회장은 "스마트공장 등 정부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퍼주는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라며 "맞춤형 주문생산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게 아니다. 우선 어떤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할지에 대한 밑그림부터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그리고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세웅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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