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남북관계도 먹구름…김정남 사건에 시작부터 난관

'패륜 정권' 낙인찍힌 北…화해무드 조성에 어려움 예상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北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정남 암살 사건이 북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행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올해 대통령선거를 통해 출범할 우리 차기 정부는 시작부터 남북관계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에 이어 혈육인 이복형까지 살해한데다 국제적 금지 화학무기인 VX까지 사용한 정황이 짙어 국내외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치명적 생화학무기까지 갖춘 안보의 골칫덩이를 넘어 상종하기 힘든 '패륜정권' 이미지까지 덧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남한 당국이 말레이시아와 짜고 반북 모략 책동을 하려 한다며 적반하장식 대응에 나서 우리 국민의 대북관은 어느 때보다 차가워진 상태다.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도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수입원인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7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된 뒤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잠시 잠잠했지만, 다시금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 기류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거센 흐름을 무시하고 곧장 화해무드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안보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는 점도 남북간 분위기를 더욱 냉각시키는 요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정남의 피살은 국제적으로 생산이 금지된 독성화학물질(VX)에 의한 테러이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북한인권법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김정은의 패륜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간 남북대화를 강조해 온 야권으로서는 이 문제가 안보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선 정국과 맞물리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을 비판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남북 대화를 강조하면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색깔론을 경계하며 몸을 낮출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보수진영에서 (안보 논쟁을) 노리고 보수 진영에서 김정남 사건을 정치이슈화하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남북 대화 역시 논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탄핵이 인용돼 5월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셈이어서 이번 김정남 살해 사건의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출범 초기에는 대북접근에서 적잖은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현 정권의 개성공단 중단 등 그간 망가진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너무 강경일변도 정책을 써온데다 현 정치적 상황에서 이를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남 살해 사건에 대해 북한에 강경하고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 대화 재개의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향후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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