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하지 않는다”

이주열 한은 총재 “대비책 있다”

미국 재무부가 오는 4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이어 “실무 단계에서 우리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적으로 약달러이지만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율 급변동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즉각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맞게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또 “금리정책의 원칙은 경제 상황에 맞게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인데 완화라는 것이 곧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일축했다.

정부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그는 “현재 재정정책 기조와 금년도 (정부의) 예산 편성은 확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0.5%로 수입 증가율이나 3%대 후반인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좀 더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며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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