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80일의 설전' 박주민의 탄핵심판 분투기

대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탄핵소추위원단),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김태현 변호사

▷ 박진호/사회자:

대통령 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어제로 모든 변론을 끝내고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6시간 30분 동안 최종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이었죠.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지 81일 만인데요.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동안 국회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어제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몇 시까지 계셨어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한 8시 조금 넘어서 끝났고요. 저는 7시 정도까지만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셨군요. 어제 최종 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켜봤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의 태도는 별로 변한 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소추위원들은 그동안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했었는데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사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게 변호인단이 굉장히 많이 발언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대로 진짜 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 15명이 굉장히 길게, 그리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변론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예상하고 너무 비슷해서 씁쓸하기도 했었고. 말씀하신 가운데 당황스럽게 만드는 발언도 있어서 현장에서 좀 당황하는 분위기도 연출되고. 그랬었던 기억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김평우 변호사 또 대리인단 긴 변론을 펼치셨는데. 비선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고 대통령을 잡으려 한다. 어제도 좀 부적절한 태도가 있었습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예. 사실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전에도. 첫 번째는 변론을 할 때 자꾸 관중석, 방청석을 보고 하세요. 원래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을 위시한 재판관들을 바라보고 변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론의 목적이 재판관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방청석을 바라보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번 주의를 받았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의 자세를 취하셨고. 특히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측, 특히 권성동 의원을 향해서 질문, 비난.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론하고 좀 달랐고. 용어도 분명히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이정미 재판관이 시작하기 전에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잡으려 한다. 이런 표현 등을 써서 제지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평우 변호사 얘기를 좀 하자면 어제도 43분 동안 변론을 이어간 것으로 시간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일단 탄핵소추서 자체가 통탄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특히 그러면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날 것을 미리 알아서 대비해야 하느냐, 직접 뛰어가서 구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김평우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측을 해서 다 대비를 했었다거나, 모든 사람을 살렸어야 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의 얘기의 핵심은 적어도 보고를 받고나서는 무언가 적극적인 조치,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조치와 행동을 취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대통령이 주로 했던 그 날의 동선이라던지, 지시 사항을 봐도 그런 적극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었거든요. 9.11 테러 관련해서도 부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약 7분 정도 지체했던 부분이 사회적인 질타를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비춰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굉장히 큰 정치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약간 좀 희극 같은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대통령 대리인단 측 변호사 분들이 발언 순서를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서로 좀 의견이 엇갈렸고. 어제 김평우 변호사는 지병인 당뇨 얘기를 또 하셨는데요. 이게 순서 정하는 과정이 참 우스꽝스러웠는데. 소추위원단 쪽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사실 전부터 소추위원단들이 보기에 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몇 번 펼쳐진 적이 있어요. 변호인단, 즉 대통령의 변호인단 내부에서 언쟁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취재하시는 기자 분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회의를 할 때도 서로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초기부터 사건에 관여했던 변호사 그룹하고 후기에 투입된 변호사들과는 약간 맥을 달리하고 아예 성격을 달리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진짜 그 모습이 재판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순서를 정하지 않아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초기부터 관여했던 이중환 변호사는 순서를 정한 바가 없다. 재판장의 명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김평우 변호사는 바로 거기서 무슨 소리냐, 우리끼리 다 순서 정했다고 얘기를 해서 논의도 같이 안 한다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죠. 뒷목을 잡는 사진이 나와서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재판부를 향한 공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어제 보면 헌재 재판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들어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사실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재판의 공정성. 특히 그 공정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증인을 얼마나 불러서 얼마나 심문할 수 있게 보장해주느냐와 대리인단들인 변호사들이 얼마나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참고 참고 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광경이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1035로 여러분의 의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 또 박상병 교수님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변호사: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 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저희는 어제 뉴스 속보 나오는 걸로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실 의견 통일이 안 된 것 같고. 각자 변론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유불리 빼고 변호사시니까 순수하게 봤을 때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 중에서 저 변호사의 변론은 우리가 상대지만 그래도 들어볼 만하다 하는 변호사의 변론이 있었나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아무래도 이동흡 전 재판관의 변론이 가장 헌법 재판에 걸맞은 변론이 아니었나. 그리고 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일원 주심이 평가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동흡 재판관이 변호사로 결합하자 이제 헌법 재판으로서의 어떤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논점이나 사건의 줄기를 헌법적 관점에서 정리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들을 만한 변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궁금했어요. 뭐냐면. 그동안 우리들도 언론을 통해서 쭉 내용을 지켜봤습니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의 재판정에서의 막말, 비상식적인 언행, 도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궤변이라 말해도 아까울 정도로 이건 국민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관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도 많았는데.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단 쪽에서는 너무 정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싸움이 이 문제가 나오면 소추위원단에서 강하게 치고나오면서 그런 말 막아 달라, 퇴장시켜 달라 요구해야 될 텐데도 소추위원단은 가만히 있고 점잖이 있는 식으로. 마치 이정미 재판관이나 강일원 재판관하고 소추단하고 싸우는 모양새가 되길래. 이 국회 쪽 소추위원단은 점잖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니까 싸우지 말자고 얘기한 것인지. 그 때의 상황들이 좀 궁금해요. 왜 그렇게 점잖게 대응하셨나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사실은 김평우 변호사가 첫 번째 변론을 할 때. 그 때가 어제보다 말이 더 심하셨거든요. 그 때 소추위원단들이 같이 앉아있으면서 무언가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하자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 때 강일원 주심에게 대리인단이냐 말을 했죠.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예. 국회 측의 수석 대리인단이라는 말을 했었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지만 자제했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사실 반박하기에도 너무 터무니없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그래도 공정성 시비 때문에 자꾸 헌재가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모양새인데. 그런 말이라도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시비를 헌재가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의 말들 중에 오히려 일부는 재판관들이 들으면 대통령 측의 터무니없는 시각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화제가 됐던 부분은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지금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신데. 최후 변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국민은 피를 흘려서 공산 세력의 침입을 막아냈고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했다. 국민은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했다. 이 문구 중에 갑자기 울먹이셨는데. 권선동 위원장이 사실 최근까지 여당 의원이셨고.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자리에 총대를 메신 건데. 이 분도 심경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사실 전부터도 그런 취지의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선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추위원단 회의할 때도 참 한탄스럽다, 개탄스럽다. 이런 얘기들은 하셨었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비선들에 의해서 농락당했었다는 부분이 약간 분노의 대상.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후 변론할 때 그 부분 대목에서 좀 눈물을 흘리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소추위원단 분들은 그동안 의정에는 좀 신경을 못 쓰시고 일하셨을 것 같은데. 주말에는 좀 쉬셨나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아뇨. 국회의원들의 삶을 모르다가 저도 이번에 돼보니까요. 주말도 바빠요. 주말에 지역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그런 일정들을 소화해야 하고. 또 주중에 사실은 탄핵 재판이 열려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일정이나 본회의 일정이 탄핵 심판 일정을 봐가면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대리인단 측의 변론들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석구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도 좀 색깔론을 들고 나왔어요.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국회 탄핵이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반란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사실 서석구 변호사님이 이런 취지의 말을 너무 자꾸 반복하십니다. 재판정에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나가서도 북한의 주장에 사실상 동조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 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태극기집회 가셔서도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답답하죠. 정말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이 단순히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든지, 또는 북한에 이롭게 한다든지. 만약 이렇다면 이 나라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보수 정권 치하가 10년 가깝게 이어진 상태에서 진짜 서석구 변호사가 말한 대로 됐었다면 정부가 굉장히 무능하거나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말인데.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 김태현 변호사: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평우 변호사나 이런 변호사들의 논리들을 보면 국회 소추 과정의 적법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조사도 안 했다. 기본적인 조사 없이 급작스런 소추를 했다. 그 다음에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찬반 투표 했는데 뭉뚱그려서 했다. 그런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 측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나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는 개별적 소추 사유 별로 의결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 소추 사유를 묶어서 한꺼번에 의결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죠. 법무부조차도 그런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법사위의 조사도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 시비가 제가 봤을 때 어떤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치적인 언사, 언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또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박주민 의원도 들었겠습니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하야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대통령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명분이나 실리 면에서. 이럴 경우에 국회 쪽은 어떻게 보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예. 일단은 대통령 하야설은 야당이 거론하기 시작한 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면 하야하면 탄핵 심판은 각하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의견이 굉장하게 분분한 상황인데. 최근에 여러 학자 분들하고 저도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학설적인 정당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혼란을 수습한다는 탄핵 심판의 목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즉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국회 쪽에서는 헌재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전달을 하기도 하고. 언론이나 이런 곳에 나와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그렇다고 국회 측에서 이걸 대비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야나 이런 것은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탄핵 재판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혹시 헌재 쪽에서 어떤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탄핵 심판 변론 일정이 진행되는 중에 언론에서나 시중에서나 이른바 탄핵기각설이라는 것이 돌았어요.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의 발언들은 방송에서 공개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 또 차후에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 데다가. 재판관들도 강일원 주심, 이정미 소장대행 말고는 아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다른 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사실 저도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무대 위에 올라가는 연사 분들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듣고 있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도 태극기 집회 같은 곳에 가서 그런 취지의 말씀 하셨다는 것까지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 박진호/사회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둘러 말하신 적은 있죠. 재판정 외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말들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계속 그래도 집회는 나가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이렇게 저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뚜렷하게 이 재판관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나름 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질문하는 태도나 내용을 보고 예측하는 건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기각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정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성향이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저희들도 걱정은 하는데. 그렇게 걱정했던 재판관들이 가끔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저희가 들어보면 이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닐까. 그 정도의 느낌을 받은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이나 재판관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요.

▷ 박진호/사회자:

일단 관심을 끄는 것이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 것인가예요. 그런 건데. 지금 3월 10일과 13일. 양일이 거론되고 있어요. 소추위원단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지금 저희들은 10일과 13일 중에 하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추위원단 내부에서도 좀 분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3일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왜 그렇게 보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13일이 만약에 선고일이 되게 되면. 월요일이라서 그동안 월요일에 선고한 전례가 없어서 문제이기는 한데.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기는 한데. 13일이라면 60일 내에 선거하기로 돼있는 규정에 따르면 5월 11일 날 선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9일이나 10일에 판결 내렸을 때보다 연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대략 7일 정도 해서 10일 정도 선거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헌재가 판결을 내릴 상태가 돼서 9일, 10일, 13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후보도 검증해야 되고 정책도 검증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지면 그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까.

▷ 박진호/사회자:

3월 13일로 예상하시는군요. 이 탄핵 심판 와중에 재판관 9인 체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여덟 분이 하고 계신 것이 위법이다. 이런 주장인데. 손범규 변호사를 비롯해서 대리인단 측에서 주장했는데.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어떤 논리를 펴셨습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실제로 관련된 규정에 그것이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과거에 결원이 있어도 판결을 내려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특별히 중대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쪽은 세게 주장하는데 저희들은 거의 주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리적으로 유효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재판관 여덟 분이 이제 평의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한 합의를 말하는 것인데.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 김태현 변호사:

이제 앞으로 일정은, 오늘인지 내일인지 평의가 시작되겠죠. 평의가 시작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평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 찬성이야 반대야. 이걸 거수하기보다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재판관들이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토론하면서 어느 정도 찬성을 원하는 분, 인용을 원하는 분, 기각을 원하는 분, 각하를 원하는 분. 의견이 약간 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후임재판관, 가장 막내 재판관이죠. 인용 의견을 말했던 사람 중에서 막내, 기각을 말했던 사람 중에서 막내, 각하를 말했던 사람 중에서 막내 재판관들이 재판결정문을 먼저 작성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토론을 통해서 맞춰가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사안에 따라 틀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그 날 아침에, 통진당 때도 그 날 아침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최종적으로 당신은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또는 거수. 이렇게 해서 마지막 평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인용이 결정되면 인용을 다수 의견으로, 기각이 소수면 소수.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날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 박진호/사회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어떤 결정이 나와도 변화가 없는 겁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일단은 소추위원단의 경우에는 당사자예요. 특히나 국회 중에서도 소추위원단은 당사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승복한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끝으로 어떤 말씀을 국민들께 하고 싶으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탄핵소추위원단):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탄핵 소추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긴장 속에서, 그리고 걱정 속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래 예상보다는 좀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분들이 지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결론이 날 단계가 됐으니까요. 이제 조금 편안하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박주민 국회 소추위원, 민주당 의원 함께 했고요. 또 박상병 교수님,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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