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 탄핵 당시 黃도 동시 탄핵 했어야"

광주서 기자회견 이재명 성남시장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 대행도 동시에 탄핵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특검 연장안을 거부했다고 탄핵을 하자는 게 아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꼭 형사처벌 사항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 또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무원을 파면, 징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으로 과거 헌법에 정한 국정총괄기관 즉, 대통령 총괄보좌기관의 보좌 업무를 충분히 못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행 탄핵 요건에 대해서는 "형식 논리적으로 대행할 뿐이고 총리는 총리일 뿐이다. 총리를 탄핵하면 총리가 없어진 거고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부총리가 대행하는 거지 총리의 대행을 대행하는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하다. 총리 자격으로 탄핵을 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대한 우려는 "권한대행의 대행은 아니고 대행을 하는 선순위자가 사라진 정도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총리보다는 오히려 (경제) 부총리, (사회) 부총리 순위에 따라서 대행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일축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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