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잃어버린 4년] 헛구호로 끝난 ‘4ㆍ7ㆍ4’ ‘창조경제’…서민경제 깊어진 시름

독선ㆍ불통, 경제 정책까지 여파

허울뿐인 창조경제도 성과 못내

최악 고용ㆍ물가…무역환경도 난관

안정적 경제운용 최우선 순위 둬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출범 한 이후 꼭 4년이 흘렀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탄핵위기에 놓이며 마지막 남은 임기 1년의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불통’과 ‘독단’으로 얼룩진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는 경제 부처간 팀워크 실종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은 실업률 증가와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됐다. 구호만 요란했던 ‘창조경제’는 가시적 이행계획없이 뜬구름 잡는 공약으로 전락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본래 취지는 고사하고, 비선실세들의 치부수단으로 전락해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 이른바 ‘4ㆍ7ㆍ4 공약’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임기동안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 해를 남겨둔 현 시점에서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이렇다할 성과를 이룬 것은 없다. 잠재성장률은 3개년 계획을 발표한 해 3.3%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한 이후 지난해까지 2%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도 2.6%에 불과하다. 민간연구소에선 최악의 경우 2%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고용은 사상 최악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다. 목표로 내세운 70%는커녕 지난달 고용률은 58.9%에 그쳤다.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실업률은 박 대통령 취임 당시의 3.5%를 웃도는 3.8%까지 치솟았다. ‘고용절벽’의 여파는 서민경제 붕괴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1호를 ‘가계부채’ 해결로 내세울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한 부작용은 지난 연말 기준 1344조원까지 눈덩이 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로 나타났다. 2002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 수준이다. 여기에 고삐풀린 물가는 서민경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2.0%를 기록하며 박 대통령 취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단지 이번 정권이 끝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더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서며 글로벌 무역질서가 새롭게 재편된 가운데, 미-중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여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현 정부의 남은 1년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라며 “경제팀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안정적 경제 운용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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