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다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야” 국책기관도 성과연봉제 문제점 지적

[한겨레] 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보고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따라 개편해야

…성과연봉제는 직무중심성 반영 안돼”

“기관특성 반영하고, 안정적 기본급 보장돼야” 지적도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꼽았다.

23일 <한겨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우선에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4~12월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된 것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402곳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뒤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꾼 초기의 문제인식은 공공서비스의 질 강화였다”며 “하지만 현재의 성과 중심 임금체계는 직무 중심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직무역량의 강화 및 대민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권고안(가이드라인)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기관의 조직적 목적과 기능이 사실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의 제도적 모형은 기재부 가이드라인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성과연봉제라는 단일형태의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조직의 사업목적·업무특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 임금체계 개편을 다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공기관 노동조합 쪽의 가장 큰 반발 요인 중 하나였던 기본연봉을 성과에 따라 차등(±1.5%)을 두고 이를 누적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부분(누적식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임금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정적 기본급 보장”이라며 “기준인상률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기본급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기본급 개인차등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일정 정도의 내부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조직단위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노동자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할 필요도 있다”며 “누적되는 기본급 차등보다는 한 해에만 영향을 주는 성과급이 조직의 안정적 운영, 노동자의 수용성 측면에도 더 낫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국책기관에서조차 졸속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큰 진통을 겪은 만큼,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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