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함정’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

현대연구원, 11개 지표 토대로…2011년 유럽 재정위기 수준 넘은 듯

탄핵 정국·트럼프 당선 영향…“정책 일관성 유지·선제적 대응책 필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지표가 2011년 10월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불확실성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가 지연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경제,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연구원은 대내외 지표 11개의 월별 자료(2003년 1월~2016년 12월)를 이용해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를 산출했다. 대내 지표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4개, 대외 지표로는 미국·유럽·중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유로화 및 엔화 변동성 등 7개가 사용됐다.

한국의 불확실성 지수는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7.6포인트까지 상승했다. 2011년 10월 유럽발 재정위기 때는 52.8포인트였다. 2014년 중반 14~15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확대되었던 2016년 2월 38.0포인트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 10월 37.7포인트였던 불확실성 지수는 12월에 48.0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및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급등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 1월 불확실성 지수가 아직 산출되지 않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산업 구조조정, 정치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급상승했으며 환율 변동성 지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와 기업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들은 부실 위험 때문에 대출을 줄이고 이로 인해 시중에 자금이 적게 풀리는 결과가 발생한다.

불확실성 확대가 실제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올라가면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은 6개월 후 약 5.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6개월 후 7.4%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고, 소매판매 증가율은 1.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설비투자 지수 증가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앞으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규림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특히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국내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간의 통상 마찰 등에 따른 대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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