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美 없는 TPP 추진…실효성은 ‘글쎄’

턴불 총리 “자유 무역 유지 노력 계속 이어갈 것”

싱가포르·뉴질랜드 등 호응…日 “美 없인 안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호주가 미국 없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추진을 본격화한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24일 시드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TPP에서 미국을 잃는 건 큰 손실이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호주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열린 시장, 자유 무역 유지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루 전인 23일(현지시간) 자국 주도의 12개국 자유무역협정 TPP 탈퇴를 결정했다.

성사 여부는 매우 낮다. TPP 자체가 미국 주도로 이뤄진 것일 뿐 아니라 12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 만큼 미국 없는 TPP는 사실상 유명무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GDP 비중 15%를 차지하는 일본 역시 미국 없인 TPP도 없다는 입장이다. 턴불 총리는 트럼프가 TPP 이탈을 확정한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0분 동안 전화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장관은 같은 날 “현재 미국이 없는 TPP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무역 장관도 “미국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미국이나 일본이 없더라도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치고 있다. 싱가포르나 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무역 장관은 “미국이 TPP에 참가하는 건 중요했지만 (미국이 없더라도) 여전히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TPP를 폐기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을 포함한 중국 주도의 16개국 FTA 역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말레이시아 관영 통신 버나마(Bernama)는 “TPP의 실패로 말레이시아 무역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RCEP을 포함한 다른 대안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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