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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조여가는 특검 '블랙리스트 수사'…대통령 개입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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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 우선 앞의 리포트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최소한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묵인했다는 뜻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검 쪽에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직접 지시 여부를 떠나서 그 존재를 알고 있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에 얘기가 그쪽으로 간다면, 특검 쪽에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자]

네, 특검은 우선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서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직접 개입했다는 쪽에 수사의 방점은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시를 받았다는 유사한 관련자 진술은 확보했지만, 아직 대통령의 지시 정도를 명확하게 밝혀내긴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특검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2월 초로 예정된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에 앞서 대통령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미리 확보해서 대통령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시 여부를 떠나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교정하지 않았다면 특검이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시와 보고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 개입했는지 여부, 대통령이 김기춘 전 실장의 윗선인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밝히기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대면 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관련 물증과 진술 없이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앵커]

오늘 유진룡 전 장관이 특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상당히 많은 말을 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했는데, 당사자인 김 전 실장은 그동안 모르는 일이라고 해왔습니다. 또 리스트를 알기는 했지만, 이게 범죄가 되는지는 몰랐다는 말도 나오고 있던데, 특검이 유 전 장관을 부른 이유는 이런 논리를 깨겠다는 거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특검은 앞서 유 전 장관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는데요.

이때 유 전 장관으로부터 이미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유 전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자료를 최대한 모아 특검에 냈다는 건데요. 특검이 그 자료를 이번 수사의 바탕으로 삼은 만큼, 오늘 유 전 장관 조사를 통해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을 압박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통령 지시와 개입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낀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특검 출석에 앞서 30분 가까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얘기했지만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특검 조사에서 추가 진술이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취재진에겐 문화예술인 차별과 배제 행위는 블랙리스트 전부터 있어 왔고, 자신은 퇴임 직전까지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기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유 전 장관의 설명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특검이 삼성 뇌물죄 혐의와 관련한 보강수사도 얘기했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상황은 지켜봐야 하지만,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고, 오늘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지원금의 뇌물로서의 대가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은 먼저 삼성 계열사 합병 관련 보강 조사를 한 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뇌물죄 수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기자]

뇌물죄 수사를 위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특검이 최씨에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인데,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성적 조작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중 이화여대 관련 수사를 가장 빨리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관련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뒤 최씨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특검은 최씨에게 삼성 뇌물죄 또는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또 다른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최씨 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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