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특허갑질’ 전방위 공세… 애플도 10억 달러 소송

[헤럴드경제] 세계 최대 모바일 칩 메이커인 퀄컴이 ‘특허 갑질’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전방위적 공세를 당하고 있다. 이번엔 애플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애플은 20일(현지시간) “퀄컴이 수년간 관련도 없는 기술 특허와 지적재산권 로열티를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해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퀄컴을 제소한 바 있다.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비싼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애플이 다른 칩셋 제조사와 협력하는 것을 퀄컴이 막았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 사용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BP)를 독점 공급해 왔다. FTC는 퀄컴이 독점적 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해 로열티를 높게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퀄컴은 다른 반도체 회사가 애플과 계약하면 자사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할 것을 우려해 애플이 다른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FTC는 보고 있다.

퀄컴은 지난달 28일에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중국에서도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9억7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대만과 유럽연합(EU)에서도 퀄컴의 특허 갑질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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