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조국 "탄핵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 대담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무혈혁명으로 헌정문란 중단시키고 회복해야
- 대통령, 수준미달의 국정운영
- 국민들, 대통령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 1년 2개월 박대통령에게 맡길 수 있나?
- 대통령 외치 갖겠다하면 나라 망신
- 헌법 71조 '대통령 사고 상태'로 총리 대행 가야
- 하야 요구하는 국민들 분노 정당하다
- 탄핵이 안되는 3가지 이유
- 탄핵 국회서 가능? 소추시 황교안이 권리대행? 헌재 9명 선택에 달려?
- 野 정치적 선택 때문에 입장차 있는 것
- 광장의 정치 의회의 정치 협조하고 연대해야

▷ 박진호/사회자:

방금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셨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나라의 전망, 나라의 앞길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상당합니다. 당장 3차 촛불집회 내일로 다가와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걱정도 많습니다. 해법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참여적 지식인을 한번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조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최근 신문에 기고하신 ‘이제 명예혁명의 시간이다’ 글을 봤는데요.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혈혁명이라는 뜻이죠.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헌정문란 상태를 중단시키고 헌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교수님 혹시 촛불집회도 나가보셨나요?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 한 번 나가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민들의 분위기 어떻다고 생각이 되셨나요?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현재 구호를 보면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이 정치 영역 빼고 학문 분야건, 경제 분야건, 언론 분야건, 또 과학기술 분야건.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보여줬던 행태는 이건 우리나라가 도대체 OECD 수준의 나라가 아닌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좌와 우를 떠나서 격분할 수밖에 없고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미달의 국정 운영인 거죠.

▷ 박진호/사회자:

예. 일단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원수이니 만큼 여러 가지 헌법상 제약도 있다. 또 수사가 과연 가능한가, 아닌가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정도의 책임 추궁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두 가지인데요. 정치적 책임 문제 같은 경우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의미에서 탄핵을 했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5% 아닙니까. 현재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국가의 사유화 문제, 헌정 질서의 파괴 문제, 국정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등등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이미 탄핵을 했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 지위를 갖고 계신데. 문제는 앞으로 임기가 1년 2개월 정도 남은 것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내정 문제만이 아니라 외치 문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앞으로 1년 2개월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선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러 가지 대안들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이전까지 나라는 하여튼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위기를 막아야 하고. 참 숙제가 많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님 제안하신 것을 보면 두 가지 선택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하셨어요. 하야하고 국무총리에게 새 정부 출범을 맡기는 것. 또 대통령직을 유지하되 국정에서 완전히 후퇴하고 여야 합의로 추대된 총리가 조기 대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태의 가장 근본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주범이 돼서 발생한 게이트 문제거든요. 이 게이트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게 모든 문제의 중심인데요. 현 상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피의자입니다. 그 점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차은택. 이런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이트의 진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 밝히기 힘듭니다. 왜냐.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간단한 방법은 하야겠죠. 그러면 바로 60일 뒤에 선거를 해야 되고요. 이게 화급하다.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현재 나라를 운영해야 하니까. 행정부의 가장 수뇌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권력인 국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헌법도 보면 대통령제이지만 상당 부분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직을 유지시키되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강한 힘을 주어서. 거기서 나라를 대신 운영하고. 물론 이것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직무를 새로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법적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선 후퇴, 국정 후퇴를 했을 때 그러면 외교와 군통수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헌법학자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외치와 내정을 구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양자가 겹치는 분야도 많거든요. 실제 또 보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서 그 중에 이 외치 부분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진다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나라 망신이 아닌가. 이런 신망을 잃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의 정상과 만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또 하나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계엄선포권도 가지거든요. 그러면 계엄선포권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외치나 내정, 이렇게 구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즉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외교, 국방까지 전담하는 권한 대행 총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헌법상으로는 문제없습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헌법 71조에 따라서 현재의 사태를 대통령 사고 상태로 인정하고, 즉 헌법 장애 상태. 대통령이 의무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고 상태거든요. 71조에 보게 되면 권한을 총리에게 대행시킬 수 있게 돼있습니다. 71조에 따라 대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국무회의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이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심의권을 아주 강하게 행사하면 실제 권한대행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많은 여론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데 하야를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과연 여러 가지 파장, 혼란을 과연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두 걱정이죠. 사실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과거 우리나라 헌정사를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헌정 문란 사태에 대해서 하야를 요구하는데. 하야를 요구하게 되면 바로 60일 뒤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문제의 초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물론 특검 아직 만들지 않았죠. 검찰 또는 특검 수사가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수사 및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 차례로 이것을 수사를 철저히 해서 진실을 밝힌 후에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봄 이후 정도면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에 의한 수사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이 기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자들, 공범자들은 기소가 되게 되면. 공범이 기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아무리 늦어도 이 게이트의 관련자들이 기소될 시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전면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청취자 분 중에 0311님. 조 교수님이 탄핵을 말씀하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시는데요.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탄핵이라는 의미에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물러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진짜 탄핵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질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소추를 하게 되면 바로 현 황교안 총리가 권리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게 옳은 것인가 문제가 있고요.세 번째, 그 절차를 거치고 난 뒤라 하더라도 이런 복잡한 문제를 헌법재판관 9명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헌재 재판관 9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국민이 논의를 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이것을 모두 헌재 재판관 9명에게 맡기고 그 9명의 선택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정치권과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탄핵이 대안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 국민들의 목소리 외에도 야권의 대응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야당들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야당들은 당 별로 입장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주자라고 부르는 분들 사이에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 조직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이 정당이건, 대권주자던 간에 현재 이 사태. 이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는, 그 점에 있어서는 모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참 민족적인 슬기가 필요한, 분노와 이성이 함께 하는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 우리 정부, 정치권.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광장의 정치와 의회 정치가 서로 협조하고 연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은, 저도 물론 그러겠습니다만. 광장의 정치를 하시는 목소리를 자유롭고 용감하게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 소리들을 받아서 의회의 정치, 즉 국회는 이것을 어떻게 빨리 제도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빨리 합의해야 하는 거죠. 광장과 의회가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이른 아침에 고견 감사합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서울대 조국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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