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차단한 범죄·마약정보 '다크웹'서 줄줄 샌다

웹브라우저 '토르' 깔면 금지된 사이트 접속 가능
사제총 정보 등 쉽게 얻어
정부가 차단할 명분 없어 사후처벌만 하고 있는 상황

경찰 총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 사제총 제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제총, 마약거래 등 범죄와 연루된 검색이 국내 포털에선 차단되지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선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웹브라우저 '토르(Tor)'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차단돼 있는 대부분의 웹페이지를 볼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사제총의 경우 '토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사제총 제작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부처가 연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천적인 차단은 어렵고 사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범죄연관 거래.기술 검색가능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에 따르면 익명의 웹브라우저인 '토르'의 전세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규모가 20만명인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는 규모는 6000명에서 많으면 1만명이다.

이는 전세계 20위권 수준이다. 비교적 많은 이용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IE)나 크롬 등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로 접근할 수 없는 검색 사이트를 보기 위해 '토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르'는 대표적인 익명 보장 웹브라우저다. 보안을 위해 개발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전세계 가상 네트워크를 거쳐 인터넷 접속이 이뤄진다. 때문에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렵다. 이런 '토르'와 같은 브라우저를 '다크웹'이라고도 부른다. '다크웹'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 사제총과 사제폭탄 제조를 비롯, 마약거래와 해킹방법 통로를 알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마약이나 대마초 거래 등과 같은 경우 '토르'를 설치해 검색하면 대마거래 게시판을 빠른 시간에 검색할 수 있다. 호기심에 검색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자칫 거래를 시도할 경우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토르'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사이트는 총 1547개로 나타났다. 마약거래와 불법금융이 각각 423개, 32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극단주의(140개), 해킹(96개), 무기거래(42개) 등의 비중도 컸다.

사제총 제작의 경우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인터넷 서비스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포털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이 안되는 것과 대비된다.

■기술적 차단 어려워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중이지만 사후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 외에 사전에 조치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 외에도 경찰청이 협력해 '다크웹'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다크웹'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위험인물로 간주해서 처벌할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토르'가 반체제 인사의 시민운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경찰청에서 미래부에 '다크웹'을 찾아낼 수 있는 '스캔 기술' 개발을 내년도 연구개발(R&D) 계획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술적 검토과정에 돌입했지만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내에선 '다크웹'을 통해 해킹이 이뤄지거나 범죄가 발생한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명분도 부족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여러부처가 모여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향후 다크웹에서 벌어질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다크웹 보다 비공개 카페나 게시판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간헐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정보가 오고가는 심층 웹(web). 마약, 대마 거래를 비롯해 사제총 등 불법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이다. 전세계 다양한 지역을 거쳐 접속이 이뤄지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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