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인미디어]날개 뻗는 `드론`···커지는 사회갈등

`드론전쟁:굿킬(드론전쟁)`은 소형 무인비행체(드론) 조종사의 내면 갈등에 관한 이야기다. F-16 전투기 3000시간 비행 전투 경력에 빛나는 미국 공군 파일럿 토머스 이건(이단 호크)은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 있는 공군기지에 배치된다. 드론으로 지구 반대편 테러 집단 움직임을 감시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게 그의 임무다.

드론은 군사 목적으로 처음 개발됐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케터링 버그(Catering Bug)`라는 무인항공기를 개발했지만 실전 투입에는 실패했다. 그 이후 1960년대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실전에 투입된다. 미국은 베트남전 당시 `파이어비(Firebee)`를 실전 배치하는데 이어 1990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거쳐 실제 무기체계로 자리 잡는다.

군사 목적에서 출발한 드론은 범죄수사와 소방활동 등 일상 사회안전을 위한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미래 안전사회에 기여할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드론을 선정했다. 드론은 교통 체증이나 건물·산악·바다 등 지형지물에 구애받지 않고 감시와 접근이 가능하다. 센서와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드론이 소형화되고 비용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중국 DJI가 최근 A4 한장 크기로 접을 수 있는 초소형 드론 `매빅 프로`를 140만원에 출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과 소방 등 국민안전 기관은 드론에 카메라와 소방 관련 각종 감시·안전 장비를 탑재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드론을 시위 현장이나 범죄수사에 투입한다. 2014년 퍼거슨시 소요 사태 당시 미국 경찰은 시위대를 드론으로 촬영해 현장에서 법 위반자를 촬영하고 재판 증거자료로 활용했다. 심지어 인도는 드론에 최루탄 살포 장치를 탑재해 시위 해산에 이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찰도 원영이 실종사건 당시 아동 수색과정에 드론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부산시는 해운대 해수욕장 상황을 감시하고 피서객에게 구명튜브를 던져주는 구조업무에 드론을 투입했다.

드론이 공공 분야에 폭넓게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회 갈등도 함께 떠오른다. 드론전쟁은 정부와 군대 등 법집행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할 때 나타날 인권 침해의 극단적 사례를 보여준다. 드론 파일럿 이건은 하루 종일 모니터만 바라보며 지구반대편 테러범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삶이 피폐해져 간다. 이건이 바라보는 모니터 속 목표물이 정말 확실한 범죄자인지, 어떤 사연을 지닌 사람인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범죄 예방과 수사 등 일상적 사회 안전을 위한 드론 활용에서도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드론이 범죄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인지 등에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안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때 사법적 통제 아래 놓이게 하는 일이 주된 과제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법집행기관에 의한 드론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개별 주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드론 활용의 법제 논의를 막 시작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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