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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조윤선 청문회 보이콧 與, 적격·부적격은 어떻게 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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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청문회 거부했으면서 보고서는 채택?…말도 안된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노컷뉴스

(사진=윤창원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새누리당이 1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는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심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누리과정 예산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집단 보이콧 했다.

비록 유성엽 교문위원장과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한다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만, 청와대가 지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집권여당이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문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을 가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다. 단순 논리로만 따지면, 인사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에 적격·부적격을 판단할 근거가 빈약해진다.

교문위 소속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청문회에 들어오지도 않고서 이제 와서 적격 여부를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교문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우리는 조건이 충족되면 입장을 다시 정리할 수 있다"며 청문회 보이콧과 청문보고서 채택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염 의원은 그 '조건'에 대해 "유성엽 위원장 사퇴는 아니더라도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것, 그리고 청문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하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어제 사태는 오히려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할 문제"라고 반발했고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부적격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문회 시작부터 보고서 채택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 입장차가 계속되는 만큼 1일 국회 교문위 진행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전날 '반쪽 청문회'에 이어 청문보고서 채택도 야당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은 새누리당에게도 큰 부담인 만큼 어떻게든 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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