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연령 인하, 다시 검토할 때 됐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8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 사견(私見) 임을 전제로 "다시 검토할 때가 왔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선관위 업무보고에서 박주민(초선·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안다"며 "또 과거 투표 참여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출 때 민법상 성인연령과 같이가야 한다는 반대가 있었고, 18세로 낮출 경우 고등학생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 박 의원에 따르면 세계 190개 국가 중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 148개국은 만 18세까지,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만 16세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 말에 선거연령 인하가 검토 된 바 있지만, 여권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당리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참정권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를 이해에 따라 막아보려는 발상은 매우 낙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시간 연장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를 묻는 김영호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전 투표가 이틀간 실시되는데, 첫날 오후 8시 사전투표가 끝나면 늦은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사후 보관·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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