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 불똥, 국책은행 성과상여금 삭감

팀장급 임금인상분 반납

올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일인당 성과상여금 예산이 30% 가까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은과 수은 직원들이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분담에 나선 것이 올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이들 국책은행의 성과상여금 감소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이유다. 금융위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면서 내건 인센티브가 각 공공기관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국책은행, 구조조정 고통분담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책은행 정규직 직원들의 일인당 기타 성과상여금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운 29.57%나 줄어들었다. 이 중 기업은행은 51.48%(801만원) 감소한 755만원을 기록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24.29%(773만원), 12.95%(379만원) 깎였다.

성과상여금 감소로 기은과 산은의 일인당 연봉도 지난해보다 5.41%(494만원), 0.53%(50만원) 줄었다.

이들의 성과상여금 감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전성이 악화된 은행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른 기관에 비해 금융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이 높다는 인식도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기본급이나 고정수당 대신 성과상여금이 삭감됐다. 지난해 산은은 팀장급 이상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했다. 수은 임직원도 지난해 11~12월 시간외 수당을 반납하고 올해 임금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서 책정한 인건비 예산도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연초 예산심의 당시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2%를 기준으로 심의했다. 당초 인건비 2.0%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산은은 예산심의를 거쳐 1.6%로 최종 결정됐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조직 확대에 따른 해외급여 포함 2.5% 인상을 신청한 수은은 2.2%로, 신규채용 확대를 전제로 2.4%를 신청한 기은은 1.5% 인상으로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이나 수은 등 국책은행은 직무급에 따라 차등예산을 적용하고 해외급여 증가분을 줄이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총 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했다"면서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자구노력도 여기 반영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주의 인센티브, 금융위 '포함' 공공기관 '미포함'

올 들어 금융위가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를 반영한 것도 이들 국책은행의 연봉 삭감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가 밝힌 연봉 인상률에는 포함돼 있지만 각 기관의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초 금융위는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예산을 확정하면서 성과주의 연봉제 이행에 따라 총 인건비의 1%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반영했다.

산업은행의 예산심의 결과 올해 인건비 예산 1.6%를 인상하게 됐지만 전체 연봉의 1%인 성과주의 인센티브가 포함된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예산 증가율이 0.6% 수준에 머무는 셈이다.

금융위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다시 세부적으로 책정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성과주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산은이나 기은은 1% 인센티브 지급 데드라인인 5월 말 이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실제 인건비는 당초 책정한 예산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면서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제외하다 보니 기타 성과상여금 항목이 줄어든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이는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예산에 업적성과금이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