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선거범죄 철저 단속" 검찰·유관기관 대책회의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검찰이 5일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기간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통해 "설 연휴 동안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의 선거범죄가 다수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총선 후보자가 △명절인사와 함께 자신의 이름, 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게재 △주민들이 개최한 명절 행사에 금품을 제공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향·귀경 버스를 마련하거나 대합실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명선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거듭 발표해왔다. 지난 1일 김수남 검찰총장과 전국의 검사장들은 3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각종 여론조작을 정하고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대책회의에서도 이 같은 3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에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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