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경질’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논란

[한겨레] 시민단체 등 부적절 인사 비판

기금운용공사 별도 설립 우려

문형표(59)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경질된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지난 11월3일 이래 약 두달간 후보자 공모 및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제청 등의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31일자로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신임 이사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취임식을 열고 임기 3년의 업무를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을 이사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 시급한 제도 개선과 기금운용 선진화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의 구원투수로 2013년 12월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지난해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초동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전격 경질됐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복지부의 핵심 기관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어 “메르스 사태 장본인인 문 전 장관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자리로 옮긴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메르스 방역 현장을 책임졌던 공무원 10여명이 감사원 감사에 따른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노동단체 등에서는 문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이사장은 장관 재임 시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독립적인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는 “그동안 자신이 사적연금주의자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국민연금 부과 방식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했던 문 전 장관이 공단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중립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사 설립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창곤 기자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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