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폭스바겐 집단소송 "가만 있다간 껌 값 받고 말 것"

* 대담 : 하종선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에서도 배출 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엔진이 장착된 차량 12만 여대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내리고, 폭스바겐 코리아에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폭스바겐의 대처가 너무나 미온적이다, 라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폭스바겐 차량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와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하종선 변호사님?

▶ 하종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환경부에서 배출 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됐다고 발표한 차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던 차 아닌가요?

▶ 하종선 변호사:

네. 미국에서 문제됐던 EA189 엔진이 달린 티구안이 조작됐다고 확인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엔진이 달린 차가 국내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 하종선 변호사:

지금 11만 5천대가 해당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체 한 폭스바겐 차량의 80%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하종선 변호사: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신형 엔진이 탑재된 유로6 모델인가요. 이건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서요?

▶ 하종선 변호사:

계속 조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미국 환경청 EPA나 캘리포니아 환경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재 미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군요?

▶ 하종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폭스바겐이 인증 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2016년 신형 모델 판매와 관련해서는 인증 신청을 했다가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취소한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증 신청이라는 게

▶ 하종선 변호사:

그러니까 차를 판매하기 전에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한다는 걸 당국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증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우리 더 이상 진행 안 하겠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취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고, 어떤 방향으로 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해야 될지 정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이번에 확인된 걸 보면 지금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때만 저감 장치 작동을 하고, 실제에서는 끄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된 거죠?

▶ 하종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거,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 하종선 변호사:

전무후무한 사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15개 차종에서 모두 14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징금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 하종선 변호사:

속된 표현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껌 값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나치게 적다? 왜 그렇습니까?

▶ 하종선 변호사:

사실 미국에서는 거의 최대 20조의 패널티를 가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입법이 너무 미비해서 지금 최대 이 금액밖에 과징금을 못 부과하는데 미국의 천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한 10분의 1 수준이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적기 때문에 좀 솜방망이 처벌인 셈이죠.

▷ 한수진/사회자:

솜방망이 처벌인 것 같다

▶ 하종선 변호사:

네

▷ 한수진/사회자: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어제 이 환경부 조사 결과 나오니까 소비자 피해 배상 검토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보상금액 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 하종선 변호사:

네. 굿윌 패키지라고 해서 보상하고는 관계없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폭스바겐 쪽에서 자발적으로 환불하고, 또AS서비스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폭스바겐이 환경부 조사 결과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 검토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책을 펴는데 이미 9월에 폭스바겐 회장이 조작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보상 체계 한국도 미국처럼 굿윌 패키지도 제공을 하고 보상안도 이미 나왔어야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왜 한국 고객들 차별하느냐, 불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하종선 변호사:

실제 차별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차를 고가에 팔 때는 굉장히 친절하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 고객한테는 잘 해주죠. 배상액도 많이 해주고 굿윌 패키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너무 업계 편을 들고 하니까 고객은 뒷전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디젤차 48만 명 대상으로 한 명당 1천 달러 상품권 카드 바우처도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도 하겠다, 이런 걸 다 발표했다는 거죠. 상품권 보상 규모만 해도 5,580억 원 이런 규모가 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죠.

▶ 하종선 변호사:

전혀 이야기 없죠. 브리티쉬 패트롤리움이 원유 캐내면서 유출해서 지급한 비용이 거의 80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원유 회사가요?

▶ 하종선 변호사

네. 글로벌 한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은 50조에서 100조 이 정도의 손해배상 규모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그만큼 세계적인 기업들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사실 돈을 아낀다, 이러한 건 저한테는 조금 의외의 일로 다가옵니다. 폭스바겐이 지금 미국에다만 제공한다는 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돈을 더 쓰지 않겠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고객들이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 피해 고객들이 인증 사기로 인한 피해라는 건 본질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굿윌 패키지를 우리나라 고객들한테도 제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원유 유출 사고가 나도 몇 조 원씩 보상 계획도 나오고 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말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환경부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폭스바겐 집단 소송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 하종선 변호사: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 같고요. 그동안 정부 조사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는 모두 몇 분이나 소송에 참여를 하셨나요?

▶ 하종선 변호사:

지금 한미 양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신 분은 2,400여 명 되시고요. 저희가 오늘만 400여 분 제출하고 이렇게 매주 4,500분씩 추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번 환경부 발표도 있고 해서 전체 피해자분들의 10%, 12,000명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과 미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하종선 변호사:

저희가 지난 10월 23일 대표 원고 두 분을 내세워서 미국 LA연방지방법원에서 집단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집단 소송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표 원고가 나서면 전체 집단에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가 자격이 있다, 하는 그러한 클레임을 저희 클레임 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으시면 참여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여전히 소송에 참여해야 되나, 아직도 갈등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 하종선 변호사:

네. 가만히 계시면 결국 폭스바겐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폭스바겐은 말씀드린 대로 적게 주고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확실히 승소할 가능성은 높습니까?

▶ 하종선 변호사:

처음부터 이게 승패의 문제가 아니고 금액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각국의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해서 또 폭스바겐 회장이 직접 시인하고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승패의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고 다만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이 얼마나 되느냐, 또 리콜 방안이 나오면 그게 연비나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이 검증이 되면 금액 적으로도 확정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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