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현웅 후보자 인사청문회…檢 '成 리스트' 수사 쟁점

국회법 개정안 정국 주목도는 떨어져…野, '成 리스트' 놓고 추궁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5.6.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는 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법무장관으로서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사청문회를 개최,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국무위원으로서 철학 및 정책 능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같은 날 실시키로 하면서 하루 순연돼 이날 열리게 됐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 열리는 터라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이번 인사청문회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야당이 '친박(친박근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청문회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지은데 대해 김 후보자를 상대로 집중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이 참여정부 당시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과 리스트에 있지도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데 대해서도 '야당 망신주기 수사'라며 강한 추궁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사 3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가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을 실시한다면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과 현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설특검을 대신할 별도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전임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총리직에 오르면서 고강도 사정정국이 예고되고 있는 것과 함께 최근 세월호 추모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4·16연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안 관련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선 논문 표절 의혹을 제외하곤 눈에 띨 만한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자질 논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제기되는 병역 등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김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병역을 이행했고 의혹을 제기할 만큼 재산도 많지 않은 편이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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