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일 이전에 15조 규모 추경안 처리 (종합2보)

"재정건전성 훼손 않는 범위서 추경 최대화", "국채 발행은 최소화…민간투자 유도"

"메르스 대책 예산 추경 반영", "가뭄 항구적 대책 마련"

김무성·유승민 별도로 보고 받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추경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15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처리키로 하는 등 이같은 추경 관련 방침을 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당정협의와 별도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찾아 추경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 부총리로부터 추경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예산 지출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추경 예산이) 메르스와 가뭄에 절반 정도 있고, 서민 생활 지원에 1조원, 나머지 2조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회복 등"이라며 "전반적으로 세출 내역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관련해선 정부가 오는 3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발표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이날 당정간 이견은 없었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추경 규모가 15조원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또한 세입경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추경 예산이 국회 처리 후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공공병원 설립 및 음압·격리 병상 확대 설치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예산 역시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

메르스 피해병원에는 손실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관광업계와 중소 수출기업 등에도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도 수리시설 확충과 노후저수지 개보수,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근로취약층의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당정은 재전건정성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가재정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추경과 함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재정 집행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연기금과 공기업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야가 추경과 관련해선 정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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