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고용대책에 방점둬야”…추경 규모는 이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한시적 소비세, 부가세 인하 등 특단대책 주문도]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각계 경제전문가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정책 방향이 △수출부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내수침체 △가계부채 개선 △고용절벽 해소 등 눈 앞의 난제에 맞춰진 측면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 경제의 앞날을 고려한다면 청년고용 대책에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소비욕구가 높은 청년층 실업난 해소가 내수회복에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선 규모와 실행여부에 대해 다소 이견을 나타냈다. 20조원대 이상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메르스 피해에 한정한 ‘미니 추경’이 낫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기업들이 세계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엔저, 유로화 약세로 가격경쟁력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 속에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미시적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최근 2%대 후반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예상한 3.1% 성장률을 위해선 20조원대 이상의 과감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세입추경을 포함해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내수분야에 세출추경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배 부원장은 “각 기업별 정년연장이 본격화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청년 구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 확대정책에 좀 더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고 수출도 급격히 악화된 측면을 고려하면 추경을 고려한 전체적인 경제전망 틀과 기본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성 교수는 이번에 서민·중산층 지원대책으로 제시된 개인종합자산펀드(ISA) 도입과 관련해선 “고소득층 자산관련 과세는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득·자산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저소득층에 한정지원 되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연장에 대해선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어 다소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주택담보대출 책임을 주택에만 한정짓는 ‘비소구 대출’ 도입은 “금융기관도 리스크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범도입 후 점차 제도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 교수는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세입, 세출을 동반한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문제를 고려할 때 추경 이후에도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 기조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무리하게 성장률 목표치를 3%대로 잡고 대규모 추경편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있는데 3%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경규모를 늘리면 내년 성장률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며 “추경은 메르스 피해로 타격을 많이 받은 자영업 등 내수분야에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0조원 이상의 추경은 경제전반에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한시적 도입 △보험사 투자가능 외환자산 범위 확대 등 해외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환율절상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스톡경제화로 실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 시행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내수를 회복시켜 소비재 수입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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