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메르스에 놀란 정부, 추경 카드 꺼냈다. 성장률도 3.8→3.1%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놀란 정부가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최종 결정했다. 빠르면 7월 초께 확정 예정인 추경 규모는 10조원 초반, 여기에 기금 변경 등까지 포함하면 재정보강 규모는 총 15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서비스업 침체 등이 현실화됨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3.1%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당시에는 3.8%로 예상했었다.

정부는 25일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각각 거쳐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청년 고용 활성화, 수출·투자 촉진 등이 담긴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3년 이후 2년만에 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만성적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자하는 마음이 더 컸다. 게다가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추경을 통해 빈 곡간을 채워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 자리에서 "메르스 사태 발생 후 약 한 달 동안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빠른 속도로 위축된 경제심리 등을 고려하면 사태가 조만간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예기치 못한 경제충격, 수출부진, 청년고용 절벽 등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와 용처는 내달 초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앞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추경은 세입경정 5조원과 세출경정 5조원+알파(α) 등 총 '10조+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세입경정 5조원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는 5조원+α가 추가적으로 순수하게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3.8%에서 3.1%로 0.7%p 낮췄다.

사실상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 탓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메르스와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경제 흐름은 지난해 4·4분기에 재정여력이 약화된 후 성장이 급락했고 엔저나 세계 성장률 둔화 등 대외상황이 악화된데다 메르스의 임팩트(충격)도 (성장률이)0.2~0.3%p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3.1% 전망치는 추경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경과 함께 정부는 지방재정지출도 3조원 늘리고 수출입은행(수은), 무역보험공사(무보)의 무역금융도 14조원 확대해 공급하는 등의 내용도 재정보강책에 포함시켰다. 또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10만명에게 일 경험기회를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도 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위축되고 있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수은의 전대금융(20억 달러)과 무보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 달러) 등 자금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등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달 중 발표한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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