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일자리 창출·취업능력 제고 '청년 고용절벽 완화'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일자리 창출과 취업능력 제고를 통한 청년 고용절벽 완화도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7월 발표 예정인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이 대표적이다.

분야별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분야의 인력수급관련 애로요인 해소 드을 통해 일자리 수요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외투자·무역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 등 청년 고용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증원하고 2년간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 6700명만큼 별도 정원을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신규교사 채용을 증대하고, 보육지원체계 개선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방안도 강구한다.

근본적으로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벤처 투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도 고려 중이다. 교육훈련 확대 5만명, 인턴제 5만명 총 10만명의 일 경험기회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청년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 과정의 통폐합 및 효율화 추진이 일례다.

여기에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등의 우수 훈련시설·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현장 수요와 연계된 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운영하고, 유망업종 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해 취업 연계형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천년지원을 분리해 가칭 한국형 청년 뉴딜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산재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가칭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기준·절차를 명확화하고 청년층과 장년층 동반취업을 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시’시 1쌍당 1080만원씩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단 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지원한다.

12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일반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10월에는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해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마련한다. 해외진출 지원체계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진출 전략은 7월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별 창업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 취업유도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방침이다.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세제혜택 부여해 가입 확대 유도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 확대 △중소기업 밀집지역 어린이집 등 설립지원 확대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조건 최소화하고 고시주기를 1년에서 분기별로 단축 등 중기 근로자의 통근 편의 향상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