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약발 다 했나… 구조개혁 절실

이주열 "통화정책은 단기적"…재정역할·구조개혁 필요

"금리 세 번씩 낮춘 나라 많지 않다…디플레 우려 과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한 번 경기회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준금리 조정은 경기 순환에 대처하는 단기 정책이기 때문에 선별적 집행이 가능하고 효과가 빠른 재정정책을 활용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대처하는 단기 거시정책"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굳이 따진다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구조개혁에 더 영향을 줄수 있다"며 "재정정책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 등 선별적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 완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를 세 번이나 낮췄다"며 "금리를 세 번씩 낮춘 나라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경기 회복이 어려우니 노사정 타협, 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 등을 통한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잦아들지 않는 디플레이션(Deflation·디플레) 우려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경계했다. 지나친 우려가 오히려 디플레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년 반 정도 이어지다 보니 앞으로도 물가가 1%대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물가가 0.6%인데, 소비자물가 산정에 들어가는 대상 품목 480여 개 가운데 7개 품목이 전체 물가를 1.4%포인트 낮췄다"며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7개 품목을 빼면 물가가 2%대"라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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