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3법 등 경제활성화法 연내 처리

고용보험법 처리 시급성 감안, 우선 논의·처리키로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오후 총리 공관에서 실무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 컴퓨팅법 등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을 지칭한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또 구직급여 하한액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를 우선 논의, 처리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일표 정책위부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당·정·청이) 경제 활성화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부의장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야당이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추진은 노·사·정 대타협이 잘 돼야 맞물려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의지만 갖고 될 수는 없다. 노·사·정 대타협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차질 없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과 관련해선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단속함정 증강 및 해양특수기동대원 정예화를 시급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홍일표·강석훈·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조원진 제1정조위원장, 심윤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가,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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