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 공방…與 “불가피” vs 野 “공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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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를 갖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4.10.24

정치권은 주말에도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전시작권통제권 환수시기를 재연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 공약파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편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공약 했으면서도 공론화 과정 한번 없이 재연기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은 떳떳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는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기초연금에 이은 4번째 공약파기”라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국가적 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환수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도 그것이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수정할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의 상황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공약파기라며 몰아붙일 때가 아니며, 조국을 위한 충의의 자세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군의 전작권은 지난 2006년 당시에 2012년에 완전 환수 계획을 세웠으나 2010년도에 2015년으로 한차례 연기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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