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3천만원 이상 농업정책자금 대출 건을 살펴본 결과 농협이 62명에게 127차례에 걸쳐 76억4천883만원을 부적정하게 빌려줬다"고 밝혔다.
농어촌구조개선자금·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농가부채경감대책자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대출업무를 농협이 맡고, 농식품부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대출 적정성을 검사한다.
농금원 검사 결과 융자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하거나 사업실적을 확인하지 않는 등도 빈번했다는 것이 박 의원 의 설명이다.
또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가족 간 농지매매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농협은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심사해야 하는데도 재무재표가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농업종합자금 5억원을 대출했다가 적발됐다.
농축산경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공기업 직원, 농협 임직원이나 배우자 등에게 지원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출한도보다 1억원 이상 초과대출한 경우도 1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영세한 농가들은 담보가 부족해 농업정책자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농들에 대한 고액대출시 심사가 부실한 것 아닌가 의문"이라면서 "관계기관들의 부적정 취급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농업인들에게 자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bschar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