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준금리 내리나?…심상찮은 분위기

금융위-한은, 인사교류…정부, 전방위 압박?

하방리스크 우려…한은, 인하 쪽으로 기우는 듯

8월 한국은행 통화정책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곳곳에서 잡히고 있다.

정부가 전방위로 한은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실제 인하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방위 압박 나선 정부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도 이에 보조를 맞춰주길 원하는 눈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며 경기 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기재부는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업소득환류세제, 사내유보금 과세 등 경기 부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놨다.

또한 기준금리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담한 뒤 “정부와 한은 사이에 경제 상황을 보는 인식 차이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그에 기반한 (통화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하 기대감을 풍겼다.

특히 지난달 31일 갑자기 실시된 금융위원회와 한은의 인사교류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소속 이동엽 금융정책팀장이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으로 발령났으며, 대신 한은 통화정책국 소속 김명철씨가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로 옮겼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교류의 목적에 대해 양 기관의 협력과 소통증진이라고 밝힌 점과 더불어 금융위 공무원이 하필 통화정책국으로 파견된 점이 더 의미심장하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사전작업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증시 관계자는 “최근 주가의 상승세나 채권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모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장률 ↓ 물가 ↑…하방리스크 우려

정부의 압박에 더해 한은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치는 기준금리 인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1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3.8%로 0.2% 하향조정했다.

이 총재는 “내수부진 등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내렸으며, 지난달 31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도 “물가에 대해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밝혔다.

성장률과 물가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낸다면, 곧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시기가 됐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8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모든 화살표가 ‘인하’를 가리키는 듯하지만,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도 상존한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시 가계부채 누증, 외국자본 이탈 등의 리스크가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통화정책이 어떤 쪽으로 결론나느냐와는 상관없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은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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