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北 신변 위협 대응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 추진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강선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이들이 거주지에 전입한 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