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없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 관련 자료를 읽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들고 읽으면서 "헌법 104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
- 뉴시스
- 2026-10-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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