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뉴스페이스 발판될 '우주항공기본법' 연내 나온다

[K-우주포럼 발족] 국내 우주산업 육성 위한 제도 신설(안)/그래픽=김지영 정부가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법을 전부 개정해 새로운 '우주항공산업진흥법'(가칭)을 만든다. 민간 주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우주산업을 뒷받침하기에는 현행법과 제도가 뒤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발사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