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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 위법 판결과 관련 조사를 시작하겠다면서, 조사 대상은 대부분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세계 무역 체제를 재편해 온 성공적 노력 가운데 한 요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룬 중대한 진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정책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다수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 합의 지속을 위해 "1972년 통상법 제 301조에 따라 다수 무역 상대국의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과도한 행위·정책·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에 "대부분 주요...

• MBN

  미 '무역법 301조'로 새 관세 조사…한국도 포함 전망

  
• 연합뉴스TV

  미국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한국도 대상될 듯

  

•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 판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는 무엇?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들은1974년 제정 무역법의 122조와 232조, 301조 등 NYT는 "세 조항 모두 IEEPA보다 효과가 제한적이며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 [파이낸셜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하자 트럼프가 즉각 다른 수단들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들이 1974년 제정 무역법의 122조와 232조, 301조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법원의 결정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크게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인용했다. NYT는 "그러나 세 조항 모두 IEEPA보다 효과가 제한적이며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2조 트럼프는 판결 직후 역대 미 대통령들이 발동한 적이 없는...
  • 연합뉴스TV 미국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한국도 대상될 듯
  • 연합뉴스TV 미국 민주당 대권잠룡들, '환급' 촉구…트럼프 압박
• 이데일리

  백악관, '임시 관세' 에 승용차·천연자원 등 일부 품목 제외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임시 관세’ 품목에 승용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 특정 전자제품 등은 제외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밖에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 농산품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포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에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한 직후에 나왔다. 해당 관세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임시 관세는 이날 오전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미 대법원은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 노컷뉴스 백악관 "모든 나라에 10% 임시관세 24일 발효", 靑 긴급 대책회의
  • MBN '위법' 판결 직후…트럼프 10% 임시 관세 발표, 일부 품목 제외
• 뉴시스

  금식 마치고 '이프타르' 나누는 뉴욕 무슬림들

  
  [뉴욕=AP/뉴시스]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들이 라마단 기간 금식을 마친 후 먹는 '이프타르'를 나누고 있다. 2026.02.21.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뉴시스 빽빽이 들어찬 '이프타르'
  • 뉴시스 무슬림들에게 '이프타르'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