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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尹 사면 금지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野 “위헌적 입법 강행” 반발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면법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면법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재적 5분의3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 제한은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모두 제한하는 식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우리 헌법은 법률 입법 재...

• 동아일보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연합뉴스TV

  민주, 사법개혁 드라이브…사면금지법 소위 통과

  

• MBN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26.2.20 / 사진=연합뉴스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함에 따라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 아시아경제 '내란·외환죄' 사면 금지법, 野 반발 속 국회 법사소위 통과(종합)
  • 쿠키뉴스 ‘내란범 사면 제한’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 YTN

  서정욱 "李대통령 위한 4심제, 尹에 1호로 적용 어떤가...尹측 변호인단에도 이미 제안"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2월 20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어제 판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사면금지법입니다. 사면금지법 예전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 금지법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훈 :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는 그런 거죠. 처분적 법률 아니냐. 윤석열 1인을 타깃으로 한 법률 아니냐 했는데 이미 전두환 법률도 있고 다 위헌 논란이 됐다가 다 합헌 됐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이 통...
  • 더팩트 '내란·외환' 사면 국회 동의 필수…'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 MBN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 헤럴드경제

  정부, 日 대신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일본 정부 외무대신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을 두고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한 이날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 연합뉴스TV 외교부 "일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공사 초치
  • OBS 외교부, 일 독도 망언에 주한 일본공사 초치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