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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장' 적절, 검사 파면도 가능케 해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20일 정기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모두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 후 입장문에서 "공소청 법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 검찰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검찰청법과 차별화된 조직법으로 입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정부안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공소청의 장 명칭과 공소청 구조, 검사 파면 관련 조항 등이다. 자문위는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경우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된 점을 고려해 기존 명칭을 살려뒀다. 또 정부안은 공소청 구조도 기존 검찰청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했지만, 자문위는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항고·재항고 등 관련...

• 연합뉴스TV

  검찰개혁 자문위 "중수청, 일원 조직으로…자칫 제2 검찰청 오해"

  
• YTN

  검찰개혁자문위 "중수청 수사범위 줄이고 일원화해야"

• 뉴스1

  李대통령,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에 "이런 거짓말도 보호해야 하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비로 배포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도는 것에 대해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이라며 이같이 물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동신문 국비 배포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기사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한 참석자에게 '북한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의문스럽다'는 질문을 받았다. 김 총리는 이에 "노동신문을 온라인 등으로 개방해도 된다는 거지, 국비로 배포하자는 논의는 한 적이 없다"며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주변에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 "北 노동신문 국비 배포? 가짜뉴스"
  • 뉴스핌 이재명 대통령 "北 노동신문 국비 배포?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 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중인 이재명 대통령

  
  [서울=뉴시스]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중인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연합포토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안보실장
• 서울경제

  생필품인데 왜 한국만 40% 바가지?···李대통령 "생리대 무상공급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위탁생산과 무상 공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급화라는 명분 아래 기본적인 생필품에까지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공개 비판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생리대는 해외보다 40% 가까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다”며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시장의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들은 고급화해서 비싸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저가 제품은 왜 안 만드느냐며 “지금은 부담이 너무 크고, 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데 세금만 보태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이고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
  • 한겨레 ‘깨알 지시’ 이 대통령, 생리대·관리비 등 ‘생활비’까지 챙겼다
  • 조선일보 李대통령, 무상 생리대·추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