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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부동산 드라이브'에…與 "정책 보완 필요" 목소리

與, 부동산 세 부담 강화 지역 민심 '촉각'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민주당을 향한 수도권 민심이 출렁일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읽힌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관해 설명했고, 이후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세제 개편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도 (부동산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 머니투데이

  12명 의원들, 2시간 발언…민주당, 부동산 의총 "보완 필요" 목소리도

  

• 경향신문

  이 대통령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 나서야…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파격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YTN 이 대통령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법·제도 고쳐서라도 확보"
  • 연합뉴스TV 이 대통령 "부동산 공급 총력전…잃어버린 30년 올 수도"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제기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형사소송법 시스템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위헌성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기록에서 모순이나 누락, 위법수사의 정황을 발견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찰에게 인치받은 구속 피의자를 최대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조항도 비판했다. 이를 '수사 없는 구속'이라며, 구속기간 동안 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증거를 보완할 수 없어 사실상 경찰 수사 결...
  • 연합뉴스 국힘,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에 헌법소원…"형사사법 해체입법"
  • MBN 국힘, 오늘 헌재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 청구
• 뉴스핌

  與, '민심 악화' 세제개편안·부동산 대책 의총 논의…"보완 필요 의견 이어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대책을 검토하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기보다는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며 "특히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발표 이후 당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당정 간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완성도 높은 세제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발표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2030 청년 세대가 우려하지 않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실히 숙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llpas...
  • 이투데이 與, 부동산 의총서 세제개편안 우려…당정 갈등엔 선 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