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대한체육회, 코리아하우스 탈세 논란에 유학생 불법고용했다"

파리 코리아하우스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2024 파리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코리아하우스' 관련 부실 운영을 저격했다.

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리에 세워진)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가 '코리아 어글리(Ugly)하우스'로 불리고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코리아하우스 운영과정에서 프랑스 현지법 위반 등 불법, 부실 운영을 확인했다. 낡은 관행은 용서없이 뿌리뽑겠다"고 전했다.

'코리아하우스'는 지난 12일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과 29일부터 열리는 2024 파리 패럴림픽 기간 중 해외에 한국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파리에 세워진 홍보관이다.

정 의원은 "코리아하우스에서 일했던 프랑스 현지 유학생 등 운영요원들이 대한체육회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국내법으로 운영요원을 고용했다 하지만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프랑스 노동법을 적용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프랑스 당국에 세무신고도 하지 않아 현지에서 '탈세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며 코리아하우스 파행운영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질의응답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질의응답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좌측)

또한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행사 요원을 고용하며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불법고용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이는 고용 및 거래 흔적을 지우는 일종의 '블랙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방문자 안내 및 행사 운영업무를 보조하는 담당 운영요원을 개관식 케이터링 지원업무에 사전동의 없이 파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케이터링 지업업무에 참여했던 한 운영요원은 "장갑과 세제도 없이 설거지를 했다. 음식을 나르고 잔반을 처리했다. 5층 높이 계단으로 냉장고도 옮겨야 했다"며 "'음식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집에 돌아갈 줄 알라'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지하조리실은 굉장히 불결한 상태였다. 음식 원재료와 완성된 음식, 남긴 음식, 설거지통이 한 공간에서 뒤섞였다"고 현장 상황을 증언했다.

또한 정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프랑스어, 영어 능통자를 운영요원으로 모집하며 '프랑스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추가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코리아하우스 측은 "비영리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본래 자원봉사 포지션으로 모집했다. 수당 없이 근무하는 것은 힘들어 주최기관(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일종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프랑스 최저임금(SMIC)"이라고 운영요원들에게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대행업체 선정 당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영요원 1인당 시급 약 38유로(한화 약 5만 6,430원)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대행업체와 계약체결 후 행사규모를 키우고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애초 12명이던 운영요원도 34명까지 늘어났지만 사업예산은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운영요원 임금은 최저시급인 11.65유로(한화 약 1만 7,300원)로 결정됐다.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대행업체와 유학생 등 운영요원에게 전가됐다.

코리아하우스는 예상보다 2배가 많은 하루 방문객 4,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파리 코리아하우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한 운영요원은 "의무실, 의료인력은 전혀 없었다. 탈수 증상, 빈혈, 벌쏘임, 당뇨, 계단 낙상이 발생했지만 대응 프로토콜이 없었다. 화재 대비해 비치해야할 소화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VIP실과 기자실에 제공됐다 폐기해야 하는 빵을 운영요원 휴게실에 배치되는 일도 있었다. 파리, 말벌 등 벌레가 나오는 도시락이 제공되기도 하고 식사시간은 30분이 주어졌지만 이동에만 15분이 걸렸다"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증언했다.

그 밖에 운영요원 측은 "폭염 발생시 의무 휴식시간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하루 근무 12시간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음식 쓰레기들이 전혀 분리수거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려졌다" 등의 증언을 내놓았다.

이에 정연욱 의원은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에서 불법이 횡횡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과거 관행적으로 통용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불공정(injustice), 어글리(ugly) 플레이는 더 이상 용납 안된다. 체육계 낡은 관행을 용서없이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사진= 정연욱 의원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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