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최종 승소…유승준, 21년 만에 입국 길 열리나

유승준. 사진 ㅣ유튜브 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곧바로 유숭즌의 국내 입국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유승준이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적정성을 판단한다.

지난 2020년 외교부는 유승준이 첫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 바 있다.

외교부는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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