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벼르는 한국당…법사위 사보임 문제 '발목'

내달 8일 청문회에 공안통 정점식 투입 시도

이완영 의원직 상실에 법사위 정당비율 변동

사보임 중단…羅 "민주, 국회법 따라야" 반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7월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검찰 재직 당시 '공안통'으로 알려진 정점식 의원을 공격수로 투입하려 했지만, 사보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고민에 휩싸였다.

통상적인 사보임이라면 쉽게 교체 가능하지만, 이번의 경우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정당별 의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 위원 사보임 문제와 관련, "국회 정상화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주든지 본인들(민주당) 위원을 1명 빼서 의원 수를 맞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 사보임에 관한 질문에 "법사위에 지금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의원수 변동이 있다"라며 "원칙적으로 지난해 원구성 협상에 따른 비율 그대로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상임위별 의원수 비율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7명(전체)으로 하면 법사위에서 민주당을 1명 빼야 맞다. 18명 상임위면 우리 당이 이완영 의원을 대신해 한 명 더 들어가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우리 의원이 다시 보임되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명백히 국회법에 의원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해야 한다. 상임위 의원수는 비율표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라며 "빨리 국회 정상화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동의해주든지 본인들 의원 1명을 빼서 의원수를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정원은 원래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명이 줄면서 새로운 법사위 구성 비율을 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검찰 출신인 정점식 의원을 공격수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정 의원의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바꾸는 사보임계를 제출했으나 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도 여야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8일로 합의하면서 이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야 3당 간사단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 구성은 민주당이 대원칙을 깨고 반칙하고 있다. 청문회 개최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원칙은 지켜 주리라 믿고 답을 주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먼저 정상화에 협조하면 문제는 원만히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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