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 힘 대변신, 성시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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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 연휴를 마무리한 정치권, 벌써부터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당은 추석 직전에개최가 무산된 본회의를 내일 열어서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9월 국회,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디 좀 다녀오셨습니까?
[송영훈]
저는 연휴 내내 서울에 있었습니다.
[앵커]
서울에서 휴식을 취하신 거예요?
[송영훈]
네, 그리고 방송도 좀 하고.
부의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치훈]
저도 거의 비슷했는데요. 서울 지키면서 차례는 남양주, 그래서 경기도 정도 왔다갔다했습니다.
[앵커]
동선이 길지는 않으셨네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연휴 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냈셨을 텐데 국회 상황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일정이 합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송영훈]
원래 합의되어 있던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은 26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죠. 그런데 이 날짜가 일주일 당겨졌다고 그것에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은 뒷전에 두고 특검법, 그다음에 또 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엄령 음모론 탄핵소추 이런 것에만 매달리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는 법안 중에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7일에 발의했던 1차 해병대원 특검법안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고르는 것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그중에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 9월 5일에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인이 특검검사 후보를 고른다는 그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고 게다가 이번에는 비토권까지 부여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추천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돌이표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해도 결국에는 재의 요구를 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되고 폐기하고 다시 재발의하고 이런 게 무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회를 이렇게 운영해도 좋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방금 우리 대변인님이 일부를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민주당은 3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또 2개의 특검법이 그것인데 모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이 민생이 아닌 정쟁을 유발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주장을 듣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첫 번째로 채해병특검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전혀 바뀐 게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뀌고 제대로 된 특검법은 왜 발의를 안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면서 채해병특검법을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임기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발의는 당연히 하지 못했고 이것을 논의하는 의총을 열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의원들에 대한 개개인의 접근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으나 두 달이 되도록 이 법안에 대한 접근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들었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민심과 동떨어진 법안인가. 저는 민심과 아주 밀착해 있는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현금 살포라는 아주 정치적 레토릭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온누리상품권 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이 차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다, 아니면 금액 할인율이 어디가 더 크다, 이 정도의 차이밖에 느끼지 못하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서민들이 원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왜 반대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중재안이나 협의안을 낼 생각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앵커]
만약 내일 3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발의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다음 대응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제 필리버스터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송영훈]
일단 필리버스터를 할지는 지금 논의 중이고 아직 당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일 2시 본회의고 그 이전에 1시 20분에 비상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결정하게 될 것 같고 현재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역화폐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덧붙이면 2018년에는 지역화폐에 투입된 국비 예산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서 2021년에 1조 225억 원까지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법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투입을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의무화하고 나면 이것이 앞으로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5조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의무화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타협이 어려운 것이고 어떤 대안이나 수정안을 내놓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측면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자체는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그다음에 또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까지 발동이 되고 일찌감치 이런 수순이 전망되기는 했지만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자체를 답답하게 바라보는 국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의료 갈등 내용을 이야기해 볼 텐데 한동훈 대표가 추석 직전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협의체 출범이 불발됐어요. 그러면서 명절 민심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성치훈]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유불리를 따져서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의 입장에서,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말하기 부담스러운 부분,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에 대한 경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당 대표로서 말하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야당이 같이 해 주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어떻게든 의정갈등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여야가 이렇게 같이 합의하고 노력을 해 봐야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안 바뀌니까, 대통령이 안 바뀌니까 결국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고 결국 집권 여당 모두에게 이번 추석 연휴에 있어서 민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연휴 기간에도 의료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서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 오늘 그래픽으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SNS에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다른 내용의 글이 SNS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영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하고는 지난달 20일인가요, 한동훈 대표와 비공개 회동이 있었고 그 뒤로 한동훈 대표가 박단 위원장을 만난 일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로로 박단 위원장에게는 저희 쪽 의견을 전달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박단 위원장 말고 지금 사직한 전공의가 1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지금 국민의힘에서 개별적으로 접촉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세부적으로 보면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촉 중에 있고. 다만 그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 중에 있고 또 그분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나 진전 단계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짧게 추가로 한동훈 대표가 이 의정갈등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송영훈]
일단 지금 조금 답답하거나 느리거나 더디게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이고 조금 느리더라도 결국은 대화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풀지 못하면 파국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적어도 의료 현안에 관한 한 어려운 현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정치의 본질이자 정치인이 가져야 할 태도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것이나 또는 한걸음 물러서서 빠져 있으면서 비판하거나 훈수만 두는 정치도 사실 우리 정치에서는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서 중재를 하고 대화로 문제를 푸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정갈등과 관련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의정갈등 중재를 요청했고요. 또 다음 달 2일에는 기독교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계를 향한 중재 요청에 나선 건데 성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치훈]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야죠. 일단 아까 송영훈 대변인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대화가 시작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과연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지금 여당 대표와의 만찬도 뭔가 연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야당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사실 이게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입법부,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면 사실 실효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국가 위기 상황마다 항상 종교 지도자분들이 나서줬었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께도 부탁을 드려보자. 그분들이 나서준다면 적어도 대통령께서 피하지 않지 않겠느냐. 대화에 응해 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이상입니다.
[앵커]
나서게 될까요, 종교계에서?
[성치훈]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나섰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 종교계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불교계를 만났을 때도 양쪽 모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전제 하에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까신 게 본인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보실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명절 비상진료대응 브리핑을 했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공백 우려는 컸지만 다행히 큰 혼란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송영훈]
일단은 지금 이번 추석 연휴는 병원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도 또 자발적으로 많이 조심하고 미리 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부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큰 사고는 없이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했다고 평가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측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1급 비서관들을 17개 시도의 응급의료센터에 파견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상세하게 청취를 하고 기록을 해서 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의료자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상황의 측량, 위험 측정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 추석은 큰 탈이 없이 넘어갔다고 해도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 정부도 더 전향적인 태도로 노력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또 브리핑 내용을 보면 보셨겠지만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숫자들이. 그중 하나를 인용해 보자면 응급실 환자가 지난해 추석보다 20% 감소를 했고 또 중환자 중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한 결과다, 이런 입장인 건데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대응,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성치훈]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큰 사고 없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또 일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왜 큰 사고가 없었냐, 우리는 매우 큰 불편함을 느꼈고 우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내려갔기 때문에, 이전 명절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은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까 송영훈 대변인님도 말했지만 이건 결국 의사들,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던 의사들과 간호인력들의 희생에 의한 것이었고 국민들이 조금 경증이 있을 때는 굳이 응급실을 찾지 않았던. 사실 제 주변에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조금만 열이 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응급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최대한 참고 최대한 아이가 진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추이를 봤던 그런 희생과 불편함을 느꼈던 국민들이 노력했기에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버틴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만약에 정부가 느끼게 되면 언젠가 사고는 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넘어간 것에 대해서 결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되기는 될까요?
[성치훈]
돼야죠, 안 돼도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결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대통령, 정부의 변화 없이는 안 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아줄 텐데 끝까지 그걸 고집을 안 꺾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고집만 꺾게 된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 공개된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주시죠. 27%를 기록했는데요. 의정갈등이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의료개혁의 명분과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높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송영훈]
아무래도 지금 의료현안의 해결이 빨리 되지 않다 보니 건강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많은 고령층 그리고 또 지방의 응급실 상황이 수도권에 비해서 녹록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이런 곳들 위주로 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단 의료 현안이 해결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또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도의 시점이 되면 그리고 지금 정도의 지지율 국면이 되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처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의 내로남불에 질린 나머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그 민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정부와 여당이 다 같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정신을 가시적으로 구현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정부에 대한 평가 또 여당에 대한 평가가 총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아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의료개혁에 있어서 물러섬 없이 이어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읽히던데 계속 흔들림 없이 이런 정책들을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송영훈]
그게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의대 정원 증원과 동의어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라든가 또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그리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강조했었거든요. 즉 의대정원의 증원은 의료개혁의 여러 목표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얘기는 의료개혁의 총체적인 대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타당하다는 차원일 것이고 여당도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켜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27%를 기록한 그래프 여러분 보셨는데 민주당은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있고 또 이 밖에 국정과제들이 많은데 지금의 이 국정지지율에서 과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더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3개 법안을 강행하게 되면 대통령은 또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이후에 민심 이반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치훈]
맞습니다. 지금 여러 조사들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각 조사기관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가 지금 최저가 아니라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좀 일희일비하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국민적 경고등이 켜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 나가던 방향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걸 볼 때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더 큰 회초리를 드실 거거든요. 의정 갈등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지금 나온 수치가 아마 더 낮은 수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하기에 힘든 그런 수치까지 떨어진다면 대통령께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께서는 계속해서 회초리를 더 큰 것을 드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 이제 50여 일이 됐는데 여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픽 한번 주시겠어요. 이제 33%로 소폭 1.6%포인트가 떨어진 건데. 사실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현안 대응에서 용산 대통령실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 이유, 저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송영훈]
일단은 지금 선거가 없는 시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1년 반 이상 남아 있고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이 임박해 있지도 않고. 이런 시기에 정당 지지율이나 혹은 대선 후보 지지도나 그런 여론조사에서의 평가는 일종의 진영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 그러니까 진영 대결로 응답자들이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부각돼서 그 인물을 보면서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진영에 대한 평가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당 지지도도 국정수행지지도와 결부돼서 약간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여당이 총체적으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초심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켜서 의료현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은 당장에 그것이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성과로 돌아오기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이 대타협이 이루어질 때는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시기는 올 것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느 시점에는 응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치훈]
여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야당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63%의 압도적 지지가 나타났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 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 지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의 입장을 바꿀 것인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업 플레이를 통해서 여당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이른바 티키타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건데 윤한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 힘으로써 밀어붙이는.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동반 하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오늘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차별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호적 차별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별화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급자 시각에서의 단어고. 국민들께서 현직 대통령으로부터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다른 정치인이 채워준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의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기존 정치권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런 차별화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일정 부분 양해를 해 주고 또 당도 적극적으로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시각도 당내에 존재한다라는 점도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 직전부터 공식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상으로 명절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연휴 기간에는 장애아동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아직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는 좀 이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치훈]
이르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빠른 것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하신 이후에 당선된 이후부터는 뭔가 아무런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바로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번에 디올백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그 이후에 활동을 안 하시다가 그 문제가 다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사법적 처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깨끗이 털었다라는 모습처럼 마포대교 순찰이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활동을 재개하시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사과 없이 시작하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르다, 이르지 않다 이게 아니라 부적절하다, 다소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찍은 사진을 다 언론에 공개했어야 하나, 이런 논란도 사실 있다고 하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공개 방식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 적절했는지 이것은 짚어볼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초선의 김용태 의원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특히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인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경태 의원은 6선의 경륜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 또는 힘들고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육영수 여사 때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모범적인 활동으로 평가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사진을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개할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는 내가 의도한 바와 대중, 국민이 받아들이는 바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할 말과 남이 해 줘야 될 말을 구분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묵묵히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거나 또는 어렵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거나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중 누군가가 정말로 이렇게 찾아오니까 좋더라라라는 것을 공개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해 볼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비판은 분명히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속칭 전주로 통하는 손 모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혁신당에서도 특검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제3자 특검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에서 무조건 반대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생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 동안 지역구의 민심을 듣고 온 의원들은 그런 판단을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인 손 모 씨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와 다르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 판단은 그러면 법원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은 기소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분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최근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서는 아마 내일로 알려져 있죠. 내일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겠다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을 털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하실 건데 재의결이 됐을 때 개혁신당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8명의 국민의힘 의원만 찬성을 한다면 재의결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8명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대변인님은 법률가이시니까 김여사 특검법의 필요성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사실 이번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계좌주 손 모 씨, 이 손 모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자동으로 유죄냐, 혹은 나머지 80여 명의 계좌주들이 그러면 자동으로 유죄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인식의 정도 그리고 관여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손 모 씨 같은 경우는 한 90명 정도 되는 계좌주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여 정도가 있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세부적인 재판부의 설시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김 여사의 관여 정도나 인식의 정도가 어땠는가 이것은 검찰이 조사해서 판단해 볼 부분이고 사실 검찰이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7월 20일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고 또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9월 7일에 조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80명의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관여와 인식의 정도를 확인해서 처분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자꾸 특검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은 그동안 21대, 22대 국회 도합 13번이나 발의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만한 현안인가. 사실은 다른 것들은 민주당이 더 우선시해야 할 만한 민생 과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볼 텐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4개 재판이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빠르면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거 혹시 당내에서 읽히는 기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성치훈]
이번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2개 위증교사 혐의와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주류 세력들은 아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혹시나 이것이 유죄가 나왔을 경우 아니면 뭔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당선무효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왔을 경우 당에서 44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나온 건 1심입니다. 그러니까 2심 대법원까지 아마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본격적인 목소리가 아마 1심 선고 이후에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의 주류 세력들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민주당은 굉장히 큰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당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죄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안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신3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3명을 일컬어 신3김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따라서 이 입지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송영훈]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아무래도 저 세 분이 정치적 공간이 조금 더 열리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흡족하게 여기는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현금 살포 법안, 13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 70~80% 정도를 선별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 정도 지원하면 한 10조 되거든요.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느냐라고 비판하면서 10조 원은 그에 못지않게 큰 돈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사실 민주당식 경제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양문석 의원이라든가 김준혁 의원이라든가 과거 언행으로 많은 문제가 됐던 후보들 중 단 한 명조차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성립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한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언급을 하면 복권이 됐다고 하지만 댓글 조작으로써의 수괴, 그러니까 민주주의 파괴범으로서의 본질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대안으로 주목하실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9월 국회,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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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국민의 힘 대변신, 성시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명절 연휴를 마무리한 정치권, 벌써부터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당은 추석 직전에개최가 무산된 본회의를 내일 열어서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9월 국회,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디 좀 다녀오셨습니까?
[송영훈]
저는 연휴 내내 서울에 있었습니다.
[앵커]
서울에서 휴식을 취하신 거예요?
[송영훈]
네, 그리고 방송도 좀 하고.
[앵커]
부의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치훈]
저도 거의 비슷했는데요. 서울 지키면서 차례는 남양주, 그래서 경기도 정도 왔다갔다했습니다.
[앵커]
동선이 길지는 않으셨네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연휴 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냈셨을 텐데 국회 상황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 일정이 합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송영훈]
원래 합의되어 있던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은 26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죠. 그런데 이 날짜가 일주일 당겨졌다고 그것에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은 뒷전에 두고 특검법, 그다음에 또 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엄령 음모론 탄핵소추 이런 것에만 매달리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는 법안 중에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7일에 발의했던 1차 해병대원 특검법안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고르는 것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그중에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 9월 5일에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인이 특검검사 후보를 고른다는 그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고 게다가 이번에는 비토권까지 부여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추천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돌이표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해도 결국에는 재의 요구를 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되고 폐기하고 다시 재발의하고 이런 게 무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국회를 이렇게 운영해도 좋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방금 우리 대변인님이 일부를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민주당은 3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또 2개의 특검법이 그것인데 모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이 민생이 아닌 정쟁을 유발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주장을 듣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첫 번째로 채해병특검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전혀 바뀐 게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뀌고 제대로 된 특검법은 왜 발의를 안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면서 채해병특검법을 공수처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임기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발의는 당연히 하지 못했고 이것을 논의하는 의총을 열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의원들에 대한 개개인의 접근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으나 두 달이 되도록 이 법안에 대한 접근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들었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민심과 동떨어진 법안인가. 저는 민심과 아주 밀착해 있는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현금 살포라는 아주 정치적 레토릭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온누리상품권 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이 차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다, 아니면 금액 할인율이 어디가 더 크다, 이 정도의 차이밖에 느끼지 못하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서민들이 원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왜 반대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중재안이나 협의안을 낼 생각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앵커]
만약 내일 3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발의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다음 대응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제 필리버스터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송영훈]
일단 필리버스터를 할지는 지금 논의 중이고 아직 당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일 2시 본회의고 그 이전에 1시 20분에 비상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결정하게 될 것 같고 현재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역화폐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덧붙이면 2018년에는 지역화폐에 투입된 국비 예산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서 2021년에 1조 225억 원까지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법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투입을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의무화하고 나면 이것이 앞으로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5조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의무화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타협이 어려운 것이고 어떤 대안이나 수정안을 내놓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측면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 자체는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그다음에 또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까지 발동이 되고 일찌감치 이런 수순이 전망되기는 했지만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자체를 답답하게 바라보는 국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의료 갈등 내용을 이야기해 볼 텐데 한동훈 대표가 추석 직전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협의체 출범이 불발됐어요. 그러면서 명절 민심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성치훈]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유불리를 따져서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의 입장에서,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말하기 부담스러운 부분,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에 대한 경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당 대표로서 말하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야당이 같이 해 주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어떻게든 의정갈등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여야가 이렇게 같이 합의하고 노력을 해 봐야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안 바뀌니까, 대통령이 안 바뀌니까 결국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고 결국 집권 여당 모두에게 이번 추석 연휴에 있어서 민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연휴 기간에도 의료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서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 오늘 그래픽으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SNS에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뭔가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다른 내용의 글이 SNS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영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하고는 지난달 20일인가요, 한동훈 대표와 비공개 회동이 있었고 그 뒤로 한동훈 대표가 박단 위원장을 만난 일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로로 박단 위원장에게는 저희 쪽 의견을 전달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박단 위원장 말고 지금 사직한 전공의가 1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지금 국민의힘에서 개별적으로 접촉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도 세부적으로 보면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촉 중에 있고. 다만 그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 중에 있고 또 그분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나 진전 단계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짧게 추가로 한동훈 대표가 이 의정갈등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송영훈]
일단 지금 조금 답답하거나 느리거나 더디게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이고 조금 느리더라도 결국은 대화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풀지 못하면 파국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적어도 의료 현안에 관한 한 어려운 현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정치의 본질이자 정치인이 가져야 할 태도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것이나 또는 한걸음 물러서서 빠져 있으면서 비판하거나 훈수만 두는 정치도 사실 우리 정치에서는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서 중재를 하고 대화로 문제를 푸는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정갈등과 관련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의정갈등 중재를 요청했고요. 또 다음 달 2일에는 기독교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계를 향한 중재 요청에 나선 건데 성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치훈]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야죠. 일단 아까 송영훈 대변인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대화가 시작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과연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지금 여당 대표와의 만찬도 뭔가 연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야당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사실 이게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입법부,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면 사실 실효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국가 위기 상황마다 항상 종교 지도자분들이 나서줬었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께도 부탁을 드려보자. 그분들이 나서준다면 적어도 대통령께서 피하지 않지 않겠느냐. 대화에 응해 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이상입니다.
[앵커]
나서게 될까요, 종교계에서?
[성치훈]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나섰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 종교계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불교계를 만났을 때도 양쪽 모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전제 하에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까신 게 본인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보실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명절 비상진료대응 브리핑을 했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공백 우려는 컸지만 다행히 큰 혼란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송영훈]
일단은 지금 이번 추석 연휴는 병원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도 또 자발적으로 많이 조심하고 미리 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부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큰 사고는 없이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했다고 평가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측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1급 비서관들을 17개 시도의 응급의료센터에 파견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상당히 상세하게 청취를 하고 기록을 해서 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의료자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상황의 측량, 위험 측정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 추석은 큰 탈이 없이 넘어갔다고 해도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 정부도 더 전향적인 태도로 노력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또 브리핑 내용을 보면 보셨겠지만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숫자들이. 그중 하나를 인용해 보자면 응급실 환자가 지난해 추석보다 20% 감소를 했고 또 중환자 중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한 결과다, 이런 입장인 건데 정부의 응급의료체계 대응,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성치훈]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큰 사고 없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또 일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왜 큰 사고가 없었냐, 우리는 매우 큰 불편함을 느꼈고 우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내려갔기 때문에, 이전 명절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은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까 송영훈 대변인님도 말했지만 이건 결국 의사들,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던 의사들과 간호인력들의 희생에 의한 것이었고 국민들이 조금 경증이 있을 때는 굳이 응급실을 찾지 않았던. 사실 제 주변에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조금만 열이 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응급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최대한 참고 최대한 아이가 진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추이를 봤던 그런 희생과 불편함을 느꼈던 국민들이 노력했기에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버틴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만약에 정부가 느끼게 되면 언젠가 사고는 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넘어간 것에 대해서 결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되기는 될까요?
[성치훈]
돼야죠, 안 돼도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결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대통령, 정부의 변화 없이는 안 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아줄 텐데 끝까지 그걸 고집을 안 꺾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고집만 꺾게 된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 공개된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주시죠. 27%를 기록했는데요. 의정갈등이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의료개혁의 명분과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높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송영훈]
아무래도 지금 의료현안의 해결이 빨리 되지 않다 보니 건강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많은 고령층 그리고 또 지방의 응급실 상황이 수도권에 비해서 녹록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이런 곳들 위주로 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단 의료 현안이 해결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또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도의 시점이 되면 그리고 지금 정도의 지지율 국면이 되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처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의 내로남불에 질린 나머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그 민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정부와 여당이 다 같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정신을 가시적으로 구현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정부에 대한 평가 또 여당에 대한 평가가 총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아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의료개혁에 있어서 물러섬 없이 이어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읽히던데 계속 흔들림 없이 이런 정책들을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송영훈]
그게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의대 정원 증원과 동의어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라든가 또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그리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께서도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강조했었거든요. 즉 의대정원의 증원은 의료개혁의 여러 목표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얘기는 의료개혁의 총체적인 대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타당하다는 차원일 것이고 여당도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켜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27%를 기록한 그래프 여러분 보셨는데 민주당은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도 있고 또 이 밖에 국정과제들이 많은데 지금의 이 국정지지율에서 과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더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3개 법안을 강행하게 되면 대통령은 또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이후에 민심 이반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치훈]
맞습니다. 지금 여러 조사들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각 조사기관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가 지금 최저가 아니라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좀 일희일비하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국민적 경고등이 켜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 나가던 방향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걸 볼 때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더 큰 회초리를 드실 거거든요. 의정 갈등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지금 나온 수치가 아마 더 낮은 수치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하기에 힘든 그런 수치까지 떨어진다면 대통령께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께서는 계속해서 회초리를 더 큰 것을 드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 이제 50여 일이 됐는데 여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픽 한번 주시겠어요. 이제 33%로 소폭 1.6%포인트가 떨어진 건데. 사실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현안 대응에서 용산 대통령실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 이유, 저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송영훈]
일단은 지금 선거가 없는 시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1년 반 이상 남아 있고 그리고 총선이나 대선이 임박해 있지도 않고. 이런 시기에 정당 지지율이나 혹은 대선 후보 지지도나 그런 여론조사에서의 평가는 일종의 진영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 그러니까 진영 대결로 응답자들이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부각돼서 그 인물을 보면서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진영에 대한 평가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당 지지도도 국정수행지지도와 결부돼서 약간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여당이 총체적으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초심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켜서 의료현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은 당장에 그것이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성과로 돌아오기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이 대타협이 이루어질 때는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시기는 올 것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느 시점에는 응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치훈]
여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야당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63%의 압도적 지지가 나타났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 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 지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의 입장을 바꿀 것인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업 플레이를 통해서 여당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이른바 티키타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건데 윤한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 힘으로써 밀어붙이는.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동반 하락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오늘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차별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호적 차별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별화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급자 시각에서의 단어고. 국민들께서 현직 대통령으로부터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다른 정치인이 채워준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의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기존 정치권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런 차별화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일정 부분 양해를 해 주고 또 당도 적극적으로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시각도 당내에 존재한다라는 점도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 직전부터 공식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상으로 명절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연휴 기간에는 장애아동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아직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는 좀 이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치훈]
이르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빠른 것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하신 이후에 당선된 이후부터는 뭔가 아무런 유감 표명이나 사과 없이 바로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번에 디올백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그 이후에 활동을 안 하시다가 그 문제가 다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사법적 처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깨끗이 털었다라는 모습처럼 마포대교 순찰이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활동을 재개하시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사과 없이 시작하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르다 이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르다, 이르지 않다 이게 아니라 부적절하다, 다소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찍은 사진을 다 언론에 공개했어야 하나, 이런 논란도 사실 있다고 하거든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공개 방식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 적절했는지 이것은 짚어볼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초선의 김용태 의원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특히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인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경태 의원은 6선의 경륜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 또는 힘들고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육영수 여사 때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모범적인 활동으로 평가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사진을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개할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무적 판단에 있어서는 내가 의도한 바와 대중, 국민이 받아들이는 바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할 말과 남이 해 줘야 될 말을 구분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최선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묵묵히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거나 또는 어렵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거나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중 누군가가 정말로 이렇게 찾아오니까 좋더라라라는 것을 공개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해 볼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비판은 분명히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속칭 전주로 통하는 손 모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혁신당에서도 특검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제3자 특검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에서 무조건 반대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생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 동안 지역구의 민심을 듣고 온 의원들은 그런 판단을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인 손 모 씨의 유죄 판결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와 다르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 판단은 그러면 법원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은 기소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분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최근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서는 아마 내일로 알려져 있죠. 내일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겠다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을 털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하실 건데 재의결이 됐을 때 개혁신당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8명의 국민의힘 의원만 찬성을 한다면 재의결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8명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대변인님은 법률가이시니까 김여사 특검법의 필요성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사실 이번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계좌주 손 모 씨, 이 손 모 씨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자동으로 유죄냐, 혹은 나머지 80여 명의 계좌주들이 그러면 자동으로 유죄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인식의 정도 그리고 관여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손 모 씨 같은 경우는 한 90명 정도 되는 계좌주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여 정도가 있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세부적인 재판부의 설시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김 여사의 관여 정도나 인식의 정도가 어땠는가 이것은 검찰이 조사해서 판단해 볼 부분이고 사실 검찰이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7월 20일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고 또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9월 7일에 조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80명의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관여와 인식의 정도를 확인해서 처분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자꾸 특검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은 그동안 21대, 22대 국회 도합 13번이나 발의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만한 현안인가. 사실은 다른 것들은 민주당이 더 우선시해야 할 만한 민생 과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볼 텐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4개 재판이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빠르면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거 혹시 당내에서 읽히는 기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성치훈]
이번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2개 위증교사 혐의와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가지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주류 세력들은 아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혹시나 이것이 유죄가 나왔을 경우 아니면 뭔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당선무효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왔을 경우 당에서 44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나온 건 1심입니다. 그러니까 2심 대법원까지 아마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본격적인 목소리가 아마 1심 선고 이후에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의 주류 세력들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민주당은 굉장히 큰 액수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당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죄가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안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신3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3명을 일컬어 신3김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따라서 이 입지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송영훈]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아무래도 저 세 분이 정치적 공간이 조금 더 열리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흡족하게 여기는 대안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현금 살포 법안, 13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 70~80% 정도를 선별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 정도 지원하면 한 10조 되거든요.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느냐라고 비판하면서 10조 원은 그에 못지않게 큰 돈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사실 민주당식 경제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양문석 의원이라든가 김준혁 의원이라든가 과거 언행으로 많은 문제가 됐던 후보들 중 단 한 명조차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성립되는 데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한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언급을 하면 복권이 됐다고 하지만 댓글 조작으로써의 수괴, 그러니까 민주주의 파괴범으로서의 본질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대안으로 주목하실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9월 국회,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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