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민주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오후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전달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최종 후보군 2명을 압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추천된 후보가 적절하지 않다고 야당이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함께 부여됩니다.

강유정 원내 대변인은 "야6당이 공조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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