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 중 5%만 구속돼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 중 5%만 구속돼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해 붙잡힌 가해자 중 5%가량만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9,864건, 검거 인원은 7,53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412명으로 5.5%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03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16명이 구속되면서 구속률이 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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